정부가 이르면 29일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방역지침 조정방안을 발표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6일 코로나19 상황 공식브리핑이 끝난 뒤 질의응답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와 관련한 조정방안을 29일에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아직 정확한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런 발언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거리두기 2단계 기준 가운데 하나인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을 충족하면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26일 현재 비수도권에는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고 있으나 수도권에는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되고 있어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낮출 수도 있는 상황이다.

손 반장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논의에 들어갔고 관계부처에서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의 연장 여부도 함께 발표하겠다고 했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현재 논의 중인 사안으로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설 연휴까지 확진자 수가 어떻게 이어질지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때 같이 논의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페를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을 일부 완화한 조치가 확진자 수 변화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설 연휴가 지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거리두기체계 재편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손 반장은 “지금 거리두기체계는 재편할 필요성이 있다”며 “기존에는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설계됐지만 개인들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거나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