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시장의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도심에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방안을 2021년 설날 이전에 발표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구의역 사고와 관련해 앞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다시 한번 사과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변 장관은 29일 열린 온라인 취임식에서 "주택시장의 불안을 극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곳, 원하는 수준의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해야 한다"며 내년 설날까지는 도심 주택공급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변 장관이 발표할 도심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충주거지 등에 용적률 확대와 규제완화 등 혜택을 부여하고 공공임대 등을 확보하면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식일 것으로 보인다.

지하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서울 도심에서도 충분한 양의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봤다.

변 장관은 "도시계획과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공공 디벨로퍼가 주민과 민간주체들과 협력하면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요자가 부담 가능하면서도 살고 싶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다짐했다.

변 장관은 "3기 신도시와 서울권 주택공급 등 기존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기존 주택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주택정책은 공급물량을 늘리는 데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도심 내에서 수요자가 부담 가능한 주택, 살고 싶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공급될 주택은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민간분양과 민간임대, 공공자가주택이 섞여 주택시장의 생태계를 풍부하게 해야 한다고 짚었다.

개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기수요 등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만들고 국세청과 협력해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전세난 해결을 위해 공공전세형 주택공급,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 기존에 발표된 공급대책도 이어가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국토균형발전과 관련해 변 장관은 "기존에 추진해 온 초광역경제권 사업, 도시재생, 혁신도시, 새만금사업을 다시 한번 점검해 더욱 성과를 내겠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업을 패키지로 시행하거나 교차 보전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등 사업성이 부족한 지방과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수도권과 다양한 상생방안도 찾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국토교통산업을 혁신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도 중요하다며 물류 시스템의 선진화도 강조했다. 항공산업 발전방안도 내놓겠다고 했다.

변 장관은 그는 "교통산업에서는 다양하고 창의적 모빌리티 혁신이 필요하다"며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신기술, 신산업 시도가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그는 "스마트시티의 선도모델을 확산시키겠다"며 "저탄소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철도 투자를 확충하면서 수소차와 전기차를 확대하기 위한 기반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수소도시를 비롯해 도시와 건축물의 에너지 전환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논란이 된 부적절한 과거 발언을 놓고 다시 한번 사과했다.

변 장관은 "부적절한 발언과 관련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공직자로서 성찰하고 무겁게 행동하겠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안전 관련 법률의 입법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펼쳐 가족과 동료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