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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권력기관 개혁 둘러싼 갈등은 민주주의 성숙의 계기"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0-12-22 17: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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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권력기관 개혁 둘러싼 갈등은 민주주의 성숙의 계기"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5부 요인 초청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기관 개혁을 둘러싼 갈등을 놓고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로 5부 요인을 초청한 자리에서 “요즘 권력기관 개혁문제로 여러 가지 갈등이 많다”며 “우리 헌법정신에 입각한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가 더 성숙하게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당장은 그에 따른 갈등들이 있고 그것을 또 우리의 완전한 제도로 정착시키면서 발전시켜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들도 여전히 남아있다”며 “그 점과 관련해 헌법기관장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보이고 힘을 모아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놓고는 늦지 않은 시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백신을 생산한 나라에서 많은 재정지원과 행정지원을 했고 이제 백신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쪽 나라에서 먼저 접종되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피한 일”이라며 “우리도 특별히 늦지 않게 국민들께 백신 접종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고 또 준비를 잘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기가 막바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새로운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만큼 헌법기관장들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은 우리 정부 출범 5년차가 되는 해로 보통 국정을 잘 마무리하는 해가 돼야 하지만 우리 정부는 조금 다르게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 등 대한민국 경제를 대전환시키는 새로운 과제에 착수했다”며 “남은 기간에 새로운 과제들을 제대로 정착되고 앞으로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토대를 마련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의 마지막까지 정부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박병석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정세균 국무총리,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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