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CPTPP(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가능성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CPTPP 가입을 계속 검토하겠다”며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를 회복하고 무역장벽을 낮추기 위한 세계무역기구(WTO), G20 등 국제사회 논의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 다변화는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라며 “막대한 잠재력을 지닌 신남방, 신북방 국가를 중심으로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더욱 넓혀가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11월15일 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인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가입했다. 하지만 RCEP에는 중국의 영향력이 큰 만큼 CPTPP에도 가입해 미국과 중국의 경쟁구도에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때 TPP 결성을 주도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 TPP에서 탈퇴했다.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 호주, 캐나다 등 남은 TPP 가입국이 새로 구성한 협정이 CPTPP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는 미국의 CPTPP 복귀를 검토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한국 무역이 추구해야 할 방향으로 탄소중립을 강조했다.

그는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우리 역시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담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고 무역이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이미 유럽연합(EU),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탄소 국경세 도입이 공론화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수출기업들도 하루빨리 에너지 전환을 이루고 친환경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며 “다가올 그린경제시대를 선도하고 예상되는 무역규제의 소지도 선제적으로 제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무역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짚었다.

문 대통령은 “글로벌 전자상거래시장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온라인 수출은 거래비용이 적고 진입장벽도 낮아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기회의 창”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이 분야에서 앞서가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며 “정부는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수출 플랫폼을 육성하고 무역금융부터 통관, 법률상담에 이르기까지 수출 지원시스템을 디지털무역시대에 맞게 전면 개편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