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당정협의에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을 논의하고 현재 연 24%에서 연 20%로 4%포인트 낮추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적용시점과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 등을 고려해 2021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최고금리 인하로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

3월 말 기준 239만 명이 20%를 넘는 금리로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208만 명(87%)의 이자부담이 해마다 4830억 원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나머지 13%(31만6천 명)는 신용도가 낮아 이자율 하락에 따른 혜택을 보기 어렵고 특히 이 가운데 3만9천 명은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햇살론 등 저신용자를 위한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한해 2700억 원 이상 늘리고 취약·연체대출자를 위한 채무조정·신용회복 지원도 강화한다.

불법사금융을 막기 위한 방안을 꾸준히 추진하고 저신용 서민에 신용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신용대출 공급 모범업체에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고금리 인하가 저신용자의 대출 가능성을 아예 없애버릴 수도 있는 위험이 있지만 지금은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장점을 극대화하고 나쁜 면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하 수준과 방식, 시기, 보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