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임대 물량 확대 등 전세부족 현상에 숨통을 틔울 대책을 이번주 안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마지막 정책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18일 열릴 예정인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이번 전세대책 발표일로 잠정적으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정부는 11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공공임대주택을 더 늘리고 더 빨리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청와대까지 모두 참여하는 녹실회의로 대체했다.

단기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기존 수천호 수준에서 수만호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르면 올해 안에, 늦어도 2021년 1분기까지 물량을 집중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을 공공임대주택은 현재 비어있는 주택을 정부가 매입하거나 임대해 전세로 다시 내놓는 방식으로 주로 공급된다. 수도권의 다세대, 다가구주택을 중심으로 준비될 될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상가나 사무실을 주거용으로 만들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외에도 민간임대를 통해 전세물량을 공급하는 방안,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일정을 서두르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정부는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 공급방안도 이달 안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는 면적을 기존 60㎡에서 85㎡로 상향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 전세안정대책은 매매시장 안정과 임대차3법 등 기존 정책의 수정없이 보완적 성격 차원에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