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최근 전세물량 부족의 원인을 전세권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때문으로 진단했다. 

김 장관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전세물량 부족을 놓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계약을 연장해 그대로 사는 세입자들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공급량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근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고 있다는 분석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김 장관은 “확정일자를 받은 내역을 전부 분석 해봤다”며 “지난해와 올해 전세비율과 월세비율에는 의미 있는 변화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전세값 상승은 저금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기존 태도를 유지했다. 

저금리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은행에 넣었을 때 발생하는 이득이 줄면서 이를 메우기 위해 전세값을 올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전세 대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 관리가 필요하다”며 “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금리가 조금이라도 인상되면 위험 가계가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