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한중 FTA 비준 동의안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비준동의안은 재석 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196명, 반대 33명, 기권 33명으로 가결됐다.

한중 FTA와 함께 한국과 베트남, 한국과 뉴질랜드 사이의 FTA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중 FTA는 지난해 11월 협상이 타결된지 1년여 만에, 6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서명을 통해 체결에 공식 합의한 지 6개월여 만에 국회 비준을 통과하고 연내 발효를 앞두게 됐다.

정부는 올해 내 협정 발효를 위해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법제처 심사, 박 대통령의 비준 재가와 공포까지 일련의 행정절차를 늦어도 12월20일 이전에 마무리짓기로 했다.

◆ 실질국내총생산 10년간 0.96% 올라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중 FTA는 중국이라는 거대 성장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확보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협정이 공식 발효되면 실질국내총생산(GDP)이 향후 10년 동안 0.96% 오르는 등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소와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중 FTA가 정식 발효되면 상품은 품목 수 기준으로 우리 측은 92.2%, 중국 측은 90.7%에 대해 20년 내 관세가 철폐된다.

농수산물을 포함한 초민감 품목은 양허 제외가 30%, 자율관세할당 16%, 관세감축 14% 수준으로 조정됐다.

가장 민감한 품목인 쌀을 비롯해 고추와 마늘, 양파 등 국내 주요 양념‧ 채소류와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배 등 총 610여 개 품목은 양허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농수산물 양허율은 품목 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로 역대 FTA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정부, 농어업계에 1조6천억 원 지원

여야는 한중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계에 향후 10년 동안 1조6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또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불발에 따른 대안으로 1조원 규모의 ‘상생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에 앞서 여야정 협의체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후속 이행대책을 내놓았다.

여야정 협의체는 2025년까지 피해산업 지원을 위해 ▲밭직불금 단가 인상(9천억 원) ▲농업 정책자금 금리 인하(3천억 원) ▲어업 소득 비과세 확대(2천억 원)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밭농업 고정직불금은 지원 대상인 모든 품목에 대해 직불금을 2020년까지 헥타르(ha) 당 6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여야정은 피해보전직불제의 경우 보전비율을 현재 90%에서 2016년부터 95%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 대상에 제주도를 포함하고 직불금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다만 농어업계가 요구하던 무역이득공유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데다 기술적, 법리적 문제 등도 있어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대신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천억 원씩 10년 동안 1조 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해 농어촌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 1조5천억 원 수출 증가 전망

한중 FTA가 정식 발효되면 한국 경제를 지탱해 온 수출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들어 우리나라 수출은 부진을 면치 못했는데 10월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9% 줄면서 6년 2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이 여파로 2011년 달성해 온 연간 교역 1조 달러를 올해는 사실상 달성하기 어렵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한중 FTA가 발효되면 관세 장벽으로 고전하던 우리 수출기업들에는 ‘대형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 발효로 제조업 분야에서 예상되는 1년차 수출 증가액은 13억5천만 달러(약 1조5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거나 관세가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한중 FTA의 1년차 무역증가 효과를 예측한 결과다.

관세자유화가 최종적으로 달성됐을 때 우리 기업의 대중 관세비용은 54억4천만 달러(약 6조2천억 원)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한미 FTA(9억3천만 달러)의 5.8배, 한ㆍ유럽연합(EU) FTA(13억8천만 달러)의 3.9배에 이르는 규모다.

정부 관계자는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되면 내년 1월1일 추가로 관세가 인하돼 우리 수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