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시장 안정화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다.

김 장관은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전세난은 도대체 언제 안정되느냐'고 묻자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듣고 있다”며 “전세시장을 안정화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논의가 정리되면 국민들에게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제도적 변화가 있었던 만큼 전세시장이 안정화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봤다.

그는 “1989년에 임대차 의무계약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때 4~5개월 혼란기가 있었다”며 “이번에는 더 큰 제도적 변화이기 때문에 변화가 정착하는 과정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었다”고 말했다.

전세시장이 혼란스러운 것도 맞지만 계약갱신 청구권을 통해 임대료의 큰 상승 없이 전세계약을 맺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놓고는 안타깝다고 했다.

김 장관은 “정부가 여러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며 “협의하고 있지만 확정된 안을 발표할 시기가 아니어서 말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민간임대사업을 장려했다가 3년 만에 이를 철회하면서 다주택자를 적으로 몰지 않았냐는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임대사업자 등록제는 시장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며 “(최근 전세가격 상승세는) 2019년부터 저금리가 계속됐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