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근거도 없이 라임과 옵티머스펀드사건을 정쟁화고 있다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15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일부 언론과 국민의힘이 뚜렷한 별 근거도 없이 금융사기 사건을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고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라임과 옵티머스사건과 관련해 권력형 게이트가 아니라 금융사기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김 원내대표는 “권력형 게이트란 권력을 지닌 사람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나 불법행위를 도와주기 위해 권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라임과 옵티머스사건은 범죄자들의 금융사기 사건”이라며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아무 데나 권력형 게이트라는 딱지를 붙이고 공격의 소재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에 수사를 맡기고 국회는 금융사기 재발을 막기 위한 정책활동에 집중하자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검찰은 라임과 옵티머스 금융사기사건과 관련해 한 점 의혹 없이 어떤 성역도 없이 적극적으로 수사해서 사건의 전모를 밝혀야 하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검찰이 전문 수사인력도 보강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며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서 허점은 없었는지 제대로 살펴보고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활동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경제3법과 관련해서는 재계의 합리적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공정경제3법 TF’에서 14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 공정경제3법 관련 재계 의견을 들었다”며 “민주당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재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것이고 합리적 의견은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무조건 반대는 곤란하다”며 “일부 경제단체와 언론이 기업규제 절대불가, 공정경제법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취지에 맞지 않고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