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정부에서 조성하는 정책형 뉴딜펀드에서 발생하는 투자손실을 정부가 아닌 투자자가 책임지도록 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 위원장을 향해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 계획과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은 위원장은 정책형 뉴딜펀드를 두고 투자 자산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가 이를 일부 책임지는 구조라 사실상 원금을 보장하는 투자상품이라는 설명을 내놓은 적이 있다.

김 의원은 "은 위원장은 나중에서야 정책형 뉴딜펀드가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꿨다"며 "정부의 오락가락한 태도 변화가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정책형 뉴딜펀드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얼마나 책임지는 구조인지 여전히 명확하지 않고 투자자에 원금 보장을 약속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도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앞장서서 자본시장 공정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향후 불완전판매 관련한 분쟁을 일으키거나 손실을 국민 세금으로 메꾸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정책형 뉴딜펀드가 정부 주도 사업을 기초자산으로 하지만 구체적 투자대상도 아직 불분명하고 손실이 얼마나 크게 일어날 지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은 위원장은 "원금 보장으로 인식될 수 있는 발언을 해 오해의 소지를 만든 데 죄송하다"며 "펀드를 출시할 때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 국민 세금이 쓰이는 일을 막겠다"고 말했다.

결국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손실의 책임은 투자자에 있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의원은 "정부는 정책형 뉴딜펀드가 '관제펀드'라는 논란을 피하려 자본시장법 위반 위험까지 떠안았다"며 "지금이라도 뉴딜펀드 조성 목표를 원래 취지대로 살려 국민 세금이 잘못 쓰이지 않도록 세세히 살펴달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국민 세금이 쓰이지 않아야 한다는 데 100% 동의한다"며 "펀드를 실제로 출시할 때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가 모두 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도록 명심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