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금지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할 지 여부를 포함해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이른 시일 안에 내놓기로 했다.

은 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주식시장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매도 관련된 조치를 가급적 빨리 내놓겠다"며 "적극적으로 새로운 방안을 찾아 마련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은 위원장은 공매도의 한시적 금지조치와 관련한 조치를 요구받았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을 매입해 상환하며 차익을 거두는 투자방식으로 현재 내년 3월까지 한시적 금지조치가 내려져 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 증시에 역사상 가장 많은 투자자가 몰려오며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최대 화두로 꼽히는 공매도 문제 와 관련해 확실한 조치를 미리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과거 공매도 금지조치를 내놓을 때처럼 확실히 결론을 내지 못하다가 기한이 임박한 뒤에 대책을 발표하면 주식시장에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시장이 충분히 적응할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금융위가 조치를 미리 마련해야 한다"며 "공매도를 완전히 없앨 지, 대형주만 대상으로 할 것인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가 공매도 관련한 규제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들을 내놓아야 한다는 시각을 보였다.

공매도에 참여하는 대부분 기관이 외국계 투자자고 소액투자자와 정보 격차도 크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전산화에도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공매도체계는 주식을 차입해 매도가 이뤄진 뒤 금융당국에 신고하는 구조기 때문에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행위를 막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은 위원장은 "주식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전산화 등 필요한 조치에 힘쓸 것"이라며 "개인투자자도 쉽게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은 위원장은 공매도가 소액투자자에 새로운 투자기회를 열어주면서도 손실 등 리스크도 키우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며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