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정책 관련한 업무를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업무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시각을 보였다.

유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금융위가 담당하는 금융감독 정책적 기능과 금감원의 집행기능이 분리되어 있다는 점을 사모펀드 환매중단과 같은 소비자 피해사태에 원인으로 꼽았다. 
 

금융위가 소비자 보호정책을 수립한 뒤 금감원에서 실제로 정책을 실행할 때 신속성이 떨어져 사태를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금감원이 사모펀드 실태점검을 통해 옵티머스펀드 위험성을 인지한 뒤에도 금융위는 여전히 파생상품 손실과 라임펀드 등 과거 사태를 기준으로 대책을 마련해 사태가 커졌다"며 "정책이 금융감독업무에 적시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으로 나누어져 있는 정책 수립과 집행기능을 일원화하는 구조를 갖춰내야만 펀드 환매중단과 같은 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국제통화기금도 금융감독기구가 규제 및 감독 업무 책임을 동시에 갖추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기능이 분리되면 사고가 발생한 뒤 책임소재를 가리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 보호를 기준점에 두고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미다.

금융위가 담당하는 금융산업정책 관련된 업무를 기재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유 의원은 "글로벌 금융시대에 글로벌경제 업무는 기재부, 국내경제 업무는 금융위가 담당하고 있어 정책 결정이 비효율적"이라며 "금융산업정책은 기재부에서 맡고 금융위는 금융감독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위 업무를 기재부로 이관하는 것은 정부 조직개편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 일이라며 사실상 현재 체계에서 금융위가 단독으로 변화를 추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은 위원장은 "지금 체계에서라도 금융감독에 더 신경써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며 "금감원과 소통을 강화해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 업무에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은 위원장을 향해 최근 잇따라 벌어진 사모펀드 환매중단에 금융당국의 미흡한 대처를 질타하는 의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