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감독과 검사를 책임지는 금융감독원장으로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게 생각한다. 제도적 미비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유사한 사례 재발을 방지하겠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파생결합상품 손실사태에 관련해 사과하고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당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일으켰던 대규모 소비자 피해사태에 금감원 관리감독업무 소홀도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윤 원장은 올해 국감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맞이해 집중적 공세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국감이 끝난 뒤 본격화된 라임자산운용 등 사모펀드 손실사태로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은 반면 금감원의 금융회사 대상 제재심 등 후속절차는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금감원 국정감사 업무보고는 10월13일로 예정돼 있다.

정무위 국회의원들은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펀드 등 사모펀드사태에 연루된 금융회사 대표와 업계 관계자, 투자자 등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자연히 올해 연달아 이어진 사모펀드 손실사태로 발생한 소비자 피해와 금융당국의 대처가 국감에서 중요한 주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 원장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올해 초부터 본격화된 사모펀드 투자자 피해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힘써왔다.

금융회사가 소비자에 충분한 설명 없이 고위험 투자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도입하고 사모펀드 관련된 규제를 강화해 투자자 진입장벽을 높인 것이 대표적이다.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와 CEO를 대상으로 한 제재심도 이르면 10월로 예정돼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금감원의 금융회사 현장조사와 제재심 등 일정이 계속 미뤄져 금감원이 뒤늦은 대응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오는 점은 윤 원장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윤 원장이 지난해 파생상품 손실사태 때와 같이 금융회사에만 투자자 피해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시각도 이번 국감에서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

환매가 중단된 여러 사모펀드에서 기초자산 부실과 복잡한 투자구조 등 공통적 문제점이 나타난 만큼 금감원 관리감독업무가 소홀했던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한창 사모펀드 ‘붐’이 일었을 때는 손을 놓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금융회사만 압박하는 것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파생상품 사태는 금융회사가 투자자 보호에 소홀했던 문제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해 금감원 관리감독 의무와 관련한 책임을 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올해 국감에서도 윤 원장이 비슷한 태도를 보인다면 다시 부정적 여론에 휩싸일 공산이 크다.

금감원이 금융회사 경영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관치금융’ 논란도 이번 국감에서 재등장할 가능성이 큰 소재로 꼽힌다.

최근 금감원이 외환 파생상품 손실사태(키코사태) 관련한 분쟁조정을 통해 이미 대법원에서 배상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던 은행들에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배상금 지급을 압박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금융지원과 한국판 뉴딜펀드 조성 등에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에서 금융회사들을 상대로 요구하는 내용이 늘어난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국민의힘 등 야당 의원들은 사모펀드 손실사태 등 일련의 현안과 관련해 더 거센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라임자산운용 펀드와 옵티머스펀드, 디스커버리펀드 등 환매 중단 사모펀드가 정부 인사와 연관되어 있다는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연루된 청와대 전 행정관은 금감원 문서를 유출한 혐의 등으로 최근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옵티머스펀드 역시 정부 인사가 개입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디스커버리펀드 손실사태를 일으킨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장하원 대표는 장하성 주중대사의 친동생이다.

특히 청와대 전 행정관이 금감원 문서를 라임자산운용에 유출하게 된 경위와 금감원 내부통제 등에 관련한 문제도 국감에서 다뤄질 공산이 크다.

윤 원장은 이번 국감을 통해 최근 일련의 사태를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감원 내부통제 및 관리감독 업무 강화와 관련한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원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회에서 “최근 발생한 사모펀드 사태에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감독과 검사업무를 강화하고 금융회사에 엄중한 조치를 내리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