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와 넥슨 등 국내 주요 게임회사들이 국정감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법안이 입법을 앞두고 있는 데다 엔씨소프트와 넥슨이 과도한 결제를 유발하고 있다는 볼멘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어 ‘사행성 논란’이 재점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게임산업 주요현안으로 게임산업법 개정과 함께 게임물등급분류 심사기준, 확률형 아이템 등이 꼽히고 있다.

게임산업 전반과 관련한 국정감사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맡는다.

올해 국정감사는 10월7일부터 26일까지로 예정됐다. 상임위별 구체적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당초 추석연휴 직후인 10월5일~24일이었지만 일정이 연기됐다.

엔씨소프트와 넥슨 등 게임회사들은 ‘확률형 아이템’이 올해 국정감사 현안으로 자리잡을까 주시하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은 그동안 국정감사의 단골현안이었다.

하지만 올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산업법 개정안에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 의무화 조항을 넣으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 고지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확률형 아이템을 ‘게임 이용자가 유료로 구매하는 게임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또 각 게임이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확률 정보를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자율규제에서는 아이템을 획득할 확률만 공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아이템 강화 등에서도 확률을 공개하는 등 공개폭이 넓어지게 된다.

이는 엔씨소프트와 넥슨 등 게임회사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게임 이용자들은 게임사가 공개하는 확률을 신뢰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낸다. 이 때문에 확률 공개 의무화를 넘어 규제당국이 확률을 강제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엔씨소프트와 넥슨은 과도한 과금을 유도한다는 이유로 이용자들이 불매운동을 벌인데다 국내 게임업계를 대표하는 대기업이라는 점에서 사행성 논란은 피하고 싶어한다.

올해 4월 ‘리니지2M’과 ‘피파온라인4’에서 게임 이용자들은 게임회사가 과도한 과금을 유도한다는 이유로 ‘불매운동’을 벌였다.

특히 넥슨은 새 모바일게임 ‘바람의나라: 연’의 일부 이용자들이 게임 아이템과 관련해 확률이 조작됐다며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 더 크다.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이들은 게임 콘텐츠인 ‘환수합성’의 확률이 조작돼 넥슨과 슈퍼캣(개발사)이 과도한 과금을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자율규제가 이뤄지고 있는 대상은 확률형 아이템으로 아이템 강화는 확률 공개대상이 아니다.

엔씨소프트도 2018년 김택진 대표이사가 ‘리니지M’의 사행성 논란으로 국감에 불려나간 적이 있는 만큼 올해 국감을 앞두고도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

엔씨소프트도 4월 ‘리니지2M’에서 이용자들이 회사가 과도한 과금을 유도한다는 이유로 '불매운동'을 벌였다. 이런 논란으로 '리니지2M'의 구글플레이 매출순위는 출시된 지 5개월 만에 ‘리니지M’에게 1위 자리를 내주기도 했다.

‘김 대표는 2018년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확률형 아이템은 베팅을 하는 도박과는 다르며 게임 내에서 사행성을 유도하지는 않는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올해 국감에서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지적도 나올 수 있지만 정부가 4차산업과 관련해 게임산업을 키우겠다는 의지를 비친 만큼 국감에서도 이와 관련한 실질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