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축소하는 대신 인권 옹호와 공소유지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찰조직을 개편하겠다고 했다.

추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에서 “직접수사 부서를 통폐합‧축소할 것”이라며 “검찰의 인권옹호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해 검찰조직 및 업무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직접수사 기관에서 벗어나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옹호관,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관으로서 검사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그동안 법무부는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에 따라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편익과 인권보호 중심의 검찰개혁에 매진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성과로 △검찰 직접수사 부서 축소 △형사·공판 중심의 조직개편 △피의사실 유출금지 △심야조사 제한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을 꼽았다.

추 장관은 “앞으로 법무부는 16일 입법예고를 마친 수사준칙과 검사 수사개시 규정 등 수사권 개혁 후속법령 시행을 완료하고 국민 형편에서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과 경찰 사이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원리를 통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