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가칭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만들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시장 안정세를 확고하게 착근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정책기조가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며 ”첫째는 이미 발표된 수요, 공급 정책패키지가 확실하게 작동되도록 추진하는 것이고, 둘째는 수급시장의 교란요인인 투기수요, 불법거래, 모든 교란행위 등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놓고는 별도의 상시조직이 필요하다고 봤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을 위해 지난 관계장관회의에서 국토부 실거래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등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이러한 시장교란 행위 대응은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되고 시스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불법행위 대응반으로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불법행위에 대응하는 데 현실적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조직 강화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불법행위 대응반은 국토교통부,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 13명을 구성된 임시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상시조직인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기능과 권한을 설계하는 데 정부 외부에 설립하는 독립된 감독기구가 아니라 정부 안에 설치하는 정부조직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본시장조사단 사례를 적극적으로 참고했다”며 ”국토부, 금감원, 국세청, 검찰, 경찰 등 전문인력 파견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관련 법률 개정안의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요, 공급 정책패키지 추진을 놓고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수급대책 후속조치 진행상황 등을 매주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