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건강보험료 인상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만18세 이상 성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해 이런 조사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조사결과를 살피면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7%가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을 3.2% 인상하는 것을 놓고는 응답자의 60.2%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다만 건강보험료율의 인상수준이 한해 평균 3.2%인 것을 두고 ‘높다’고 인식한 응답자는 80.9%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86.6%는 건강보험제도가 코로나19 대응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을 두고 응답자의 88%는 ‘찬성’한다고 대답했다.

사회보장제도로서 건강보험의 역할을 더 확대하는 것을 동의하냐고 묻는 질문에도 응답자의 89%가 ‘찬성’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두고는 조사대상의 94%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추진방향과 속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6.9%는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방향을 유지하면서 지금의 속도를 유지해야한다’고 대답했다. 

응답자의 36.2%는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방향을 유지할 뿐 아니라 지금보다 더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라는 답변을 선택했다.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가장 많은 응답자가 ‘부당청구, 부정수급 관리 강화’(72.7%)를 꼽았다. 

이어 ‘국민의 합리적 건강보험 이용을 통한 비용 절감’(62.6%), ‘효율적 재정관리’(62.1%), ‘적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31.8%) 등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는 납부한 보험료보다 1.14배 높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25일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과 의료이용을 연계해 분석한 '2019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를 함께 발표하며 이렇게 밝혔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2019년 기준으로 1명당 월평균 9만3789원의 보험료를 내고 10만6562원의 보험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한 해 동안 건강보험자격을 유지한 4690만6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조사 대상은 건강보험 적용인구 5139만1천 명 가운데 91.3%에 해당한다. 

건강보험료율 관련 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5일부터 7일까지 모바일과 웹을 활용한 온라인조사로 진행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