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야당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원금의 지급대상과 규모, 재원 마련 등을 두고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23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2차 재난지원금은 불가피하다”며 재원 마련을 위한 ‘국가재난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소득 하위 50%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신동근 의원도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왜 굳이 전 국민에 지급해야 하는지 토론이 필요하다. 차라리 하위 50%에 2배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고위원에 출마한 이원욱 의원도 “전체 지급도 가능하지만 코로나19로 더 어려워진 서민경제를 위한 선별적 투자도 필요하다는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도 4차 추경 편성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코로나19 확산세 이후 첫 관련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2차 재난지원금과 4차 추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재난지원금은 경제적으로 꼭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지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재원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며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아직까지는 여력이 있다”고 밝혔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지난해와 비교해 소득이 일정금액 이상 올랐거나 이미 일정수준 이상인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소득증가분이나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에 관해 최대 5%의 특별연대세를 부과해 약 10조 원의 재원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난색을 보이고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면 올해 4번째 추경을 짜야 하는데 이미 올해 국가 채무는 839조4천억 원(3차 추경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수해 복구 등을 위한 4차 추경을 놓고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그는 8일 페이스북에 “재원여건은 점검해보지 않고 무조건 4차 추경을 편성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정부도 4차 추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회에 협조를 요청하겠지만 그러한 요청이 필요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