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0일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대폭 높이는 초고강도 부동산대책을 내놓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9일 국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협의회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오전 당정 회의를 열어 추가 협의를 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이후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정부가 종합대책을 합동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종부세 최고세율과 관련해서는 기존보다 6% 높이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종부세와 관련해 "현재보다 강화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당정은 특정가액 이상의 과표 구간 조정 등의 방식으로 다주택자가 내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키우고 등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발표되는 대책에는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에 세제, 금융, 공급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당정은 주택 단기 매매(1~2년)에 양도소득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다주택자에 양도세 기본세율과 중과세율을 한층 강화하는 안도 협의하고 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할 수 있도록 양도세 중과에 유예조치 등을 마련해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당정은 부동산 관련 입법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