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보유세의 일부를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이 지사는 8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세인 부동산 보유세의 일부, 예를 들면 1% 정도를 각 지방정부가 기본소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며 “가능해지면 경기도에서 먼저 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이“현실적 세율을 제안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자 “0.5%로 해달라”고 대답했다.

모든 국민에게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을 놓고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2차 지급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긴급재난지원금이 단순한 현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모두 소비와 매출로 연결됐기 때문에 실제로 복지정책보다 효과가 컸다”며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깊이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전액 지원이 어렵다면 지역화폐 소비를 일부 지원하는 방법도 있다”며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현행 10%에서 20%로 올려달라”고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 지사의 요청을 놓고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이 대표는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인데 결국 이 이슈의 상당부분이 경기도와 서울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서울, 경기도와 정책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아직 예산편성이 끝나지 않았지만 대략 마무리돼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당정협의를 통해 가능한 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사회에서 불로소득으로 양극화가 이뤄지는 흐름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대통령께서도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당에서도 강한 의지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