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세부담을 강화하고 실수요자와 전월세 거주자 등의 세부담을 완화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에 관한 보고를 받은 뒤 “투기성 매입과 관련해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며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으로 전했다.
 

반면 실수요자의 세부담은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실수요자, 생애 최초 구입자, 전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 한다”며 “서민들은 두텁게 보호되어야 하고 그에 관한 믿음을 정부가 줘야한다”고 말했다.

생애 최초 특별 공급물량의 확대를 포함해 아파트 공급물량을 대폭 늘릴 것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물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찾으라는 구체적 지시도 했다.

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수도권 공공택지의 아파트 물량은 모두 77만호다.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 정책방안을 빠르게 마련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