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문받고 있다. <연합뉴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수사와 관련해 더 지켜보기 어려우면 결단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추 장관은 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검찰의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한 질의를 받고 “윤 총장은 검찰의 수장으로서 ‘대검 부장회의가 결정하고 부장회의 지시를 따르라’는 공문을 내려놓고 반대되는 결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더 지켜보기 어려우면 결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검언유착 수사와 관련해 장관이 특임검사 임명을 지시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특임검사 운영지침에 따라 윤 총장에게 특임검사를 지명해 독립되고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장관이 그냥 특임검사를 임명하라고 하면 또 총장이 자기와 친한 사람을 임명할 수 있다“며 ”지금 수사팀을 특임검사로 임명하도록 장관이 구체적으로 지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임검사는 검사의 범죄 혐의에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됐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검찰총장이 지명할 수 있다.
추 장관은 “당장 조사가 덜 끝났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답변하기 어렵다”며 “특임검사 지명도 종합적으로 함께 고려하겠다”고 대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