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를 두고 어려운 선택에 직면했다.

기소를 하자니 부담이 크고 기소를 하지 않는다 해도 후유증이 뒤따를 것으로 보이는데 선택의 시간이 많지 않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윤 총장의 선택에 시선이 몰리고 있다.

검찰은 1년8개월이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수사를 이어왔는데 수사의 정점인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이대로 수사를 마무리하기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미 구속영장 청구까지 시도한 마당에 기소를 하지 않으면 무리한 수사라는 일각의 주장을 자인하는 꼴이 된다.

검찰의 칼끝이 여론의 눈치를 보며 무뎌졌다는 비판도 감수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검찰을 향한 공세가 거센데 빌미를 더해 줄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이 이 부회장을 기소하려면 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슬려야 하는데 부담이 작지 않다. 앞선 여덟 차례 심의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적이 없는 데다 이번에는 10 대 3으로 위원들 의견이 불기소 쪽에 크게 쏠렸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이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까지 검찰이 아닌 이 부회장의 손을 들어 줬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검찰이 확보한 증거를 기반으로 세운 논리가 이 부회장의 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검찰이 이 부회장 기소를 진행하려면 수사논리를 보강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심의위원들마저 일방적으로 불기소에 손을 들 정도의 논리라면 검찰이 재판에서 다투기는 더욱 어렵다. 이미 여론전에서 밀리는 형국이 됐기에 더욱 그렇다.

하지만 윤 총장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7월 안에 검찰 정기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심화하면서 추 장관이 윤 총장 측근을 대거 움직일 수 있다는 관측이 고개를 든다. 이 부회장 수사를 총괄한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도 윤 총장 측근으로 인사 대상자로 거론된다.

추 장관은 1월에도 '윤석열사단'으로 여겨지는 고위직 검사들을 대거 보직 이동한 바 있다. 이번 인사폭은 1월보다 더 클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과 맞물려 보통 7월 말이던 검찰인사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나온다. 검찰은 인사가 이뤄지기 전에 이 부회장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윤 총장으로서는 검찰 수사팀의 사기도 고려해야 한다. 

이복현 부장검사는 강단 있는 검사로 알려져 있다.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했을 때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원세훈 국정원장의 기소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자 사표를 제출할 정도로 결기를 보였다.

이번에도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수사심의위원회에 직접 들어가 위원들을 설득할 만큼 이 부회장 사법처리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 

법조계 안팎의 시선은 1일 윤 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대면하는 주례보고에 쏠려 있다. 검찰조직 수장인 윤 총장과 이 부장검사 지휘라인인 이 지검장이 머리를 맞대고 이 부회장의 거취를 결정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윤 총장은 국정농단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 때부터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을 살펴봤다. 총장에 오른 뒤에도 이 부장검사를 비롯한 특수부 라인을 대거 투입해 1년8개월이나 삼성그룹 수사에 힘을 기울여 왔다.

윤 총장이 결국 이 부회장 기소에 의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더욱이 윤 총장으로서는 이번 사건을 제대로 마무리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흔들리는 입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성윤 지검장이 최종 판단에 미칠 영향은 변수다. 이 지검장은 최근 검언유착 사건 등을 놓고 윤 총장과 각을 세우고 있다.

때문에 이 지검장이 이 부회장 기소를 두고 윤 총장과 다른 목소리를 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고개를 든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