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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공수처가 법대로 7월 출범하도록 국회에 협조 당부"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0-06-22 17: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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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공수처가 법대로 7월 출범하도록 국회에 협조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제6차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대로 7월에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제6차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공수처법, 검찰과 경찰 사이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후속 조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특히 공수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7월에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반부패정책은 어느 분야보다 정부의 역량이 광범위하게 결집돼야 하는 분야라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청렴과 공정은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동시적으로, 그리고 총체적으로 향상시켜야 하는 것”이라며 “부패와 불공정의 소지가 있는 모든 관행을 바꿔나가야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고 포스트 코로나19시대를 선도하는 나라로 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반부패 노력은 집권 후반기에 더욱 중요하다”며 “마지막까지 끈기를 지니고 국민이 바라는 공정사회를 완성해 나가자”라고 참석자들을 독려했다.

반부패 정책을 위한 부처 사이 협력과 관련해 법무부와 검찰을 예로 들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에 법무부와 검찰이 동시에 인권수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며 “권력기관 스스로 주체가 돼 개혁에 나선 만큼 인권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대로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감찰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참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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