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KBS 수신료 인상안 기습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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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KBS 수신료 인상안 기습상정

장윤경 기자 strangebride@businesspost.co.kr 2014-05-08 17: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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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KBS 수신료 인상안을 야당과 합의하지 않은 채 국회 상임위에 기습적으로 올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날치기’라고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 한선교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새누리당 단독으로 KBS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했다. 새누리당 한선교 위원장은 "주요 의사일정을 문자 메시지와 공문으로 여야 의원에게 전했지만 야당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했다"며 “일단 회의를 중단하고 앞으로 야당의원들이 동의하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7일 오후 '안건 미정'상태로 전체회의를 전격적으로 소집하고 8일 오전 8시에 미방위 여야 의원들에 통보했다. 애초 전체회의는 8일 오전 9시30분에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안건과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며 전원 불참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는 무산됐다.

KBS 이사회는 지난해 12월 임시이사회를 열어 현행 2500원인 수신료를 400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을 의결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월 4000원 인상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수신료 인상안은 국회 미방위 처리를 앞두고 있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논평을 내 "KBS 수신료 인상 날치기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새누리당은 공정성에 대한 KBS의 내부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권 홍보에 충실했다는 이유로 KBS 수신료 인상을 강행하려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미방위 간사는 "새누리당이 여야 간사 합의도 거치지 않고 KBS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하겠다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우리 국민에게 추가적인 직접부담금 3600억 원(수신료 60% 이상)을 발생시키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국민을 무시하고 힘으로만 밀어붙이려 한다"고 비난했다.

유 의원은 "국가재난방송 주관사 역할조차 제대로 못해 국민을 더욱 비탄에 빠지도록 한 KBS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자문해야 할 것“이라며 "여야 합의도 거치지 않은 KBS 수신료 인상안은 즉각 안건에서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여야 의원수가 동수인 미방위에서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인상안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도 없다"며 "국회법에 따라 사실상 자동상정 상태인 인상안에 대한 자료를 의원들에 배포하고 토론하기 위한 절차였다"고 해명했다.

새누리당 조해진 미방위 간사는 "KBS 수신료 인상은 빨리 결론이 나야 한다"며 "인상하면 인상하는 것으로 야당 반대로 안된다면 안되는 것으로 결정해야 KBS가 구조조정을 하든 경영합리화를 하든 구체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8일 국회에서 수신료 인상안 상정하는 한선교 위원장

KBS 수신료는 '준조세'성격이어서 인상 논의가 불거질 때마다 논란이 됐다. KBS 수신료는 1981년부터 지금까지 2500원을 유지했다. KBS는 공영방송이지만 KBS2에 광고를 내면서 상업방송이라는 비판도 받는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수신료 인상시 KBS는 나름대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자구 노력과 회계분리 조치를 동반한다면 국민이 수신료 인상을 이해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새누리당의 한 미방위 의원은 "KBS 수신료 인상은 하반기 원구성이 완료된 6월 이후로 넘어가야할 것"이라며 "야당 위원들의 반대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돼 수신료 인상안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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