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건립된 지 오래된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정부의 그린뉴딜정책을 뒷받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변 사장이 평소 강조해 왔던 공공디벨로퍼 역할 역시 공공임대주택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하는 그린리모델링과 연계된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을 확대하면 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 관련 손실이 더욱 커질 수 있다.
 
3일 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변 사장은 그린뉴딜사업을 활성화할 방법으로서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린리모델링은 오래된 주택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단열재와 환기시스템을 보강해 냉·난방에 필요한 화석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방식 등을 아우른다.  

변 사장은 토지주택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후한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을 세웠다. 

토지주택공사가 지금까지 직접 짓거나 매입한 공공임대주택은 78만7천 호에 이른다. 이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8만4천 가구 정도가 지은 지 15년 이상인 노후주택이다. 

특히 1990년대 초반에 집중적으로 공급된 영구임대주택이 대부분 지어진 지 20년 가까이 되면서 정비해야 하는 물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토지주택공사는 지금까지 노후한 공공임대주택을 정비하는 방식으로 철거 후 재건축, 기존 건축물의 유지보수, 건물구조를 바꾸거나 증축하는 리모델링을 채택해 왔다. 

리모델링이 필요한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물량의 10~20%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변 사장은 이 리모델링 물량을 바탕으로 그린리모델링 활성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이전에는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를 통해 민간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을 지원해 왔다”며 “이번에는 토지주택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의 그린리모델링에 직접 나서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 사장은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린리모델링을 바라보고 있다. 

그린뉴딜정책은 도시, 공간, 생활인프라 등을 친환경적으로 전환해 경제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핵심기조로 삼고 있다. 

그린리모델링은 특히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방법으로 꼽힌다. 단열소재 등의 친환경산업 분야 수요가 늘어나면서 관련 일자리를 비교적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임대주택의 그린리모델링은 변 사장이 여러 차례 강조해 왔던 토지주택공사의 ‘공공디벨로퍼’ 역할 수행과도 연계돼 있다. 

변 사장이 5월 말 공공연구기관이 마련한 한 토론회에서 “토지주택공사는 공공디벨로퍼로서 그린리모델링사업을 활성화하면서 제로에너지 주택과 도시기반 구축에 적극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공공디벨로퍼는 용지 매입부터 사후관리까지 건설과 관련된 모든 과정을 총괄하면서 공공성도 갖춘 개발사업자를 말한다.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은 냉·난방비 절감효과가 커지는 만큼 주요 세입자인 취약계층에게도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꼽힌다. 

토지주택공사가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을 수행하면서 주택 리모델링시장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주택 리모델링시장 규모는 2017년 28조 원에서 2020년 41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변 사장이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을 확대할수록 공공임대주택 관리비용의 증가로 토지주택공사의 관련 손실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토지주택공사는 현재도 임대료 수입보다 관리비용이 많이 드는 구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날수록 많은 손실을 보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와 관련해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의 그린리모델링이 확대되면 손실도 커질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공공임대주택을 그린리모델링하면 정부의 자금지원 비중을 높이는 방향을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