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도 고양시가 삼송역 환승주차장의 기부채납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환승주차장 기부채납이 토지주택공사의 개발이익 환수와 직결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양쪽이 절충점을 찾는 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8일 토지주택공사와 고양시에 따르면 삼송역 환승주차장의 기부채납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의견 차이가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

기부채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넘겨받는 제도를 말한다.

삼송역 환승주차장은 고양 삼송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만들어진 공영주차장으로 토지주택공사는 이를 2014년 6월부터 4년 동안 무료로 개방했다. 

현행 국토계획법상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만들어진 도로 등의 공공시설은 관리하는 정부기관이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되지만 주차장은 공공시설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고양시는 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삼송역 환승주차장을 기부채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고양시는 삼송역 환승주차장이 택지개발지역의 광역교통망 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만큼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무료개방 방침을 유지하려면 기부채납 방식이 적합하다고 본다.

이재준 고양시장이 삼송역 환승주차장에 임시 집무실을 설치하는 등 토지주택공사의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시장은 토지주택공사이 개발이익 환수에만 치중해 지역 기여에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면 고양탄현지구에서 진행되는 3기 신도시 사업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삼송역 환승주차장을 놓고 고양시는 토지주택공사와 업무협력 태스크포스팀을 6월 안으로 꾸리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태스크포스팀 출범 전에 토지주택공사에서 태도를 결정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토지주택공사에서 삼송역 환승주차장과 관련한 방침을 먼저 내놓지 않는다면 태스크포스팀을 통한 논의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반면 토지주택공사는 삼송역 환승주차장을 2018년 6월 폐쇄한 뒤 부지를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조성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고양시에게 삼송역 환승주차장을 파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지주택공사로서는 삼송역 환승주차장을 기부채납하면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불만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자칫 배임 등의 법적 문제도 안을 수 있다.

당장 경기도의 다른 기초 지자체들도 토지주택공사와 고양시의 협상 과정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19년 토지주택공사 개발이익의 지자체 환원을 공론화한 전례도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토지주택공사가 밝히는 매각원칙이 맞지만 고양시의 문제제기도 이전부터 지속되면서 힘을 꾸준히 얻어왔던 상황”이라며 “지역사업 재투자 등의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과정은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