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사태에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금감원은 28일 윤 원장의 취임 2주년 기념 서면간담회 자료를 내놓았다.
 

윤 원장은 라임자산운용과 펀드 판매사들을 상대로 한 금감원 제재절차를 이르면 6월부터 시작하겠는 계획을 내놓았다.

라임자산운용이 지난해 말 환매를 중단한 펀드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들은 공동으로 자산 회수를 위한 '배드뱅크'를 설립해 펀드 자산 회수와 관련된 업무를 위임받을 계획을 세우고 있다.

윤 원장은 "라임자산운용이 계속 펀드를 쥐고 있기보다 배드뱅크로 이관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며 "운영주체가 바뀌어야 깨끗하고 공정하게 일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배드뱅크 설립을 5월 중으로 예상하며 6월까지 판매사를 대상으로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마친 뒤 제재절차를 시작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윤 원장은 금융회사들이 금감원 분쟁조정에 앞서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율배상을 진행하면 문제 해결이 더 빨라질 수 있다며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분쟁조정 절차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사태는 투자자들의 대규모 피해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지난해 말 벌어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사태와 종종 비교된다.

금감원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파생결합펀드 손실사태와 관련한 경영진 제재 및 분쟁조정 과정에서 지나치게 엄격한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 원장은 파생결합펀드 손실사태가 금감원장 임기 동안 가장 큰 고비였다며 시간을 돌리더라도 이전과 똑같은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으려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윤 원장은 "해외사례를 보면 이런 사건에 금감원보다 훨씬 무거운 제재를 내리는 일도 있다"며 "기관이나 개인이 미워서 제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많은 고민을 한 뒤 선택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파생결합펀드 손실사태 제재심에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기관경고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는 중징계인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윤 원장은 금융위원회도 금감원 제재 결정을 인정한 만큼 해당 내용을 두고 금감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시각을 보였다.

금감원 제재심에 금융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검토를 거치고 결정을 내린 만큼 금융감독 업무에 책임을 두고 제재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라임자산운용 손실사태에 연루된 금융회사와 경영진도 금감원과 윤 원장의 엄격한 잣대 아래 놓일 공산이 크다.

윤 원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상시 감시체계를 보완하고 금감원의 신뢰를 높이도록 힘쓰겠다"며 "얼마나 시간이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고민해 추진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