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기조에 발맞춰 서울의 낙후한 원도심을 개발하는 데 적극적 움직임을 보일까?

정부는 22일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기간산업 안정기금 40조 원, 금융안정 추가지원 35조 원, 고용안정 특별대책 10조 원, 예비비를 이용해 보강하는 소상공인 대출 추가자금 4조4천억 원 등 89조4천억원 투입 및 일자리 50만 개 창출 등 고강도대책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1.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100조 원 규모의 금융 조치에 35조 원을 추가해 모두 135조 원 규모로 지원금을 확대하는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확장재정 기조를 지속함에 따라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 주도의 건설투자 비중도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긴급재난지원금’ 등 현금 지원은 단기적이고 일회성 효과에 그칠 수 있지만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책은 침체한 경제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경제위기 때마다 건설관련 정책과 사업을 가장 먼저 들여다 보고 움직였던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도 확장재정을 통한 선제적 경제위기 대처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대 총선 당선인들에게 보낸 친서를 통해 “우리가 국민의 뜻을 잘 받들지 못하면 언제든 심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코로나19와 경제위기 극복, 코로나19 이후 경제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22일 민주당이 전했다.

정부와 여당의 확장 재정기조에 발맞춰 박 시장도 각종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 관계자는 “총선에서 문재인 정부의 주요정책에 관한 재신임이 확인됐고 서울시도 부동산 등 중점 분야에서 정부의 정책 기조를 충실하게 보조를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업계에서는 박 시장이 적극적 개발사업을 펼친다 하더라도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 서울의 대표적 재건축 아파트에 관한 규제를 대폭 풀어주지는 않을 것으로 바라본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나 서울시가 재건축 등 각종 부동산 규제를 풀어준다고 해서 정부와 여당에 비판적 세력이 돌아선다고 보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집값 급등을 막아왔던 부동산정책기조 자체는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시장은 대신 기존에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원도심의 개선작업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지역별 중소규모의 개발사업을 앞당겨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시선은 박 시장이 아파트 재건축사업 등을 부동산 불로소득의 진원지로 꼽아온 반면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인프라나 사회간접자본 구축사업에는 적극적 모습을 보여왔다는 점에 뿌리를 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들도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보조를 맞출 수 있는 하나의 선택지”라며 “공공인프라를 세우는 사업도 과거만큼 내수진작 효과를 볼 수는 없으나 여전히 유효한 경기부양책”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낙후된 원도심 가운데 구역별 개발 필요성이 높은 곳으로는 용산이 꼽힌다.

용산에는 41개 특별계획구역 지정됐지만 정비창전면 특별계획구역, 한강로 특별계획구역,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등 일부 구역의 개발은 아직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특별계획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운데서도 특별한 계획과 관리가 필요한 구역으로 주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에 초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한다.

박 시장은 2018년 8월 여의도·용산 통개발 계획을 발표하려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우려한 정부의 반대로 보류했다. 그 뒤 용산 개발과 관련한 서울시의 마스터플랜은 다시 나오지 않고 있다. 

따라서 대규모 전면 개발사업을 성급하게 내놓기보다는 도심에 낙후된 건물들을 헐고 새롭게 정비하는 중소규모의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조기에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2019년 10월 말 기준으로 서울시의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은 94곳으로 강남구, 서초구, 강동구, 송파구, 용산구, 마포구, 영등포구 등 다양한 구역에서 추진되고 있다.

장인석 착한부동산투자연구소 대표는 “서울시만 해도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서는 빠졌지만 노후도가 심한 가로구역이 많은 만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면적을 확대하고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있어 수익성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