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이 긴급재정명령 발동을 요청하는 등 정부 차원의 재난지원금 대책이 필요하다고 거듭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비상경제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지사나 서울시장도 자기들 나름대로 재난지원금을 베풀어주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안 한다"며 "대통령이 직무유기를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상황은 대규모 자연재해를 맞아 발생하는 경제상황과 비슷하다"며 "막연히 적당한 태도를 보이는 정부를 이해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예산 512조 원 가운데 20%인 약 100억 원의 항목 변경과 이를 위한 대통령 긴급재정명령 발동을 요청했다.

그는 "다시 한번 비상경제대책위 이름으로 정부가 지금이라도 즉각적으로 재정명령을 발동해 재원을 확보하고 어려운 지경에 처한 경제 주체를 살려낼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가 이걸 놓치고 나면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각국이 국제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해 경쟁할 적에 우린 도저히 쫓아갈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경제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직접 재정을 확대 투입해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예산 편성해 놓은 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다는 사고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논리로 정책을 할 수 없다"며 "정책의 기본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짓"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무리 금리를 내리고 자금을 공급해도 기업의 투자활용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없다"며 "당분간 정부가 재정을 좀 투하해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