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라살림 규모가 386조7천억 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375조4천억 원와 비교하면 11조3천억 원(3.0%) 늘어난 규모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은 21% 늘어나고 복지예산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31%를 넘어선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16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1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중점 편성 방향으로 △일할 기회를 늘리는 ‘청년 희망 예산’ △경제 재도약을 뒷받침하는 ‘경제혁신 예산’ △문화창조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문화융성 예산’ △맞춤형 복지 중심의 ‘민생 든든 예산’으로 잡았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보건과 노동을 포함한 복지예산이 122조9천억원으로 전년보다 6% 이상 늘어나 12개 세부 분야 중 덩치가 가장 크다.

전체 예산 가운데 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31.8%인데 이는 사상 최고치다.

보건‧복지‧노동 예산 가운데 일자리 예산은 15조8천억원으로 12.8% 늘렸고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도 2조1200억원으로 21% 증액했다.

2016년도 예산이 일자리에 중점을 두었다는 얘기다.

복지 외에 주요 분야별 예산 배정액은 △일반·지방행정 60조9천억 원 △교육 53조2천억 원 △국방 39조 원 △농림 19조3천억 원 △연구개발(R&D) 18조9천억 원 △산업 16조1천억 원 △문화·체육 ‧관광 6조6천억 원 △외교‧통일 4조7천억 원 등이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3조3천억원으로 올해보다 6.0% 감액됐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문제점 노출에 따른 성공불융자 폐지 등으로 산업·중소기업·에너지(16조1천억원) 예산도 2.0% 줄었다.

공무원 임금은 평균 3.0% 오르고 사병 월급은 15% 인상된다.

내년도 세수는 391조5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2.4%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을 3.3%로 잡고 세수를 예측했다.

이는 6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제시된 3.5%에서 0.2%포인트 낮춘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