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부겸 의원이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마련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놓고 직접적 지원방안을 좀 더 담아야 한다고 바라봤다.

김 의원은 6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건 어려울 때 국가가 이웃이 나를 돕고 내 손을 잡아준다는 믿음"이라며 "하지만 정부의 추경안을 보면 공무원들이 직접지원은 안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를 향해 "소비진작을 위해 발행하기로 한 쿠폰은 소비여력을 진작시킨다는 점에서 도움은 되겠지만 시간이 필요하다"며 "재난의 1차적 피해를 입은 지역과 시민들에게 실질적 온기가 돌 때까지 버틸 수 있게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직접적 도움을 주겠다는 의지와 수단을 동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4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1조7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에는 음압병실·음압구급차와 검사·분석장비 확충 비용, 정부의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 보상과 경영 안정화를 위한 융자자금,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항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도와준다는 2조4천억 원 가운데 1조7천억 원은 대출 확대"라며 "결국 빚을 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용직 등 하루하루 고통에 빠진 분들을 돕는 방안이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대구·경북 지원에 쓰이는 추경 규모가 적다는 점도 짚었다.

김 의원은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개점휴업 등의 상태가 대구·경북은 벌써 3주째 지속되고 있다"며 "전체 추경 11조7천억 원 가운데 대구·경북에 지원되는 규모는 7%, 6천억 원 규모에 불과하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라디오 출연 이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미래준비선거대책위원회에서도 김 의원은 "정부가 급하게 추경안을 마련했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조금 꾸짖을 부분이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명목의 2조4천억 원에 지역경제 살리기 쿠폰 예산을 더하면 3조2천억 원인데 그 돈으로 차라리 전국 자영업자들에게 월 100만 원 씩 지급하라"며 "그렇게 하면 국가가 나를 보호해준다는 신뢰라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