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가 ‘고의적 회계기준 위반’이라는 금융감독원의 판단에 어떻게 방어벽을 칠까?

지분 50%를 확보한 인도네시아 담배회사가 연결 대상인지 지분법 대상인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점쳐지는데 한국 채택의 국제회계기준(K-IFRS)의 자율성을 근거로 정당한 회계처리였다는 점을 방어논리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4일 금융감독원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금감원이 KT&G의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해 중징계를 예고하면서 KT&G의 회계기준 위반 동기를 ‘고의’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회계처리기준 위반 동기로 과실, 중과실, 고의 등으로 나누는데 과실과 중과실 등으로 회계장부를 잘못 쓴 것이라면 다소 무거운 과징금 정도로 끝내는 사례가 많다.

위반 동기에서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대표이사 해임과 검찰 통보 등 중징계를 피하기 어렵다.

KT&G는 2017년 각종 의혹이 불거진 뒤부터 꾸준히 위법행위는 없다는 태도를 보인 데다 2018년 백복인 사장의 연임 과정에서도 실체가 없는 논란일 뿐이라고 일축했던 만큼 앞으로 회계처리기준 위반 여부를 놓고 금융위 감리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 등에서 금감원측과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KT&G는 “지금까지 금감원의 감리절차 진행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해왔다”며 “앞으로 진행될 후속절차에서 회사의 소명으로 의혹이 충분히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진행된 KT&G와 금감원의 공방에서 최대 쟁점은 연결재무제표 회계처리기준을 둘러싼 자율성의 범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KT&G가 인도네시아 담배회사인 트리삭티에 실질 지배력이 없는 데도 연결제무제표로 작성한 것을 회계처리기준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KT&G는 2011년 트리삭티 경영권을 보유한 싱가포르 소재 특수목적회사(SPC) 렌졸룩을 인수해 트리삭티 지분 50%를 확보했는데 금감원은 이 거래에 이면계약이 있어 실질 지배력이 없다고 본 것이다.

이는 2018년 논란이 됐던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적 분식회계’ 논란과 유사성이 높다.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실질 지배력이 없어졌다며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를 바꿔 기업가치를 부풀렸다는 혐의를 받았다.

금융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법인 검찰 고발과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부과 등 중징계를 내렸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에 대응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바꾼 것은 정당한 회계처리라는 점을 주된 방어논리로 내세우고 있다.

KT&G 역시 고의적으로 회계처리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에 맞게 정당한 회계처리를 한 것이라는 점을 적극 해명할 것으로 보인다.

KT&G가 2011년 트리삭티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만큼 이를 감안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했다는 논리다.

2011년은 국내에 ‘원칙 중심’의 회계기준인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이 처음 도입된 해다.

기존에 회계장부의 계정과목별로 상세한 내용을 규정했던 ‘규정 중심’의 한국회계기준에서 벗어난 것으로 원칙 중심의 회계기준은 최소한의 항목만을 규정해 세부적 부분에서 기업별 특성을 잘 반영하고 전문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일률적 회계처리 방법이 아니라 그 거래의 실질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형태로 회계처리를 할 수 있는 자율성이 주어진 구조다.

한국 채택의 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르면 연결대상인지 지분법대상인지 여부는 지분율과 이사회 구성원 비율,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도록 돼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이 불거졌을 때 금감원이 회계처리규정 위반 여부를 따지기 전에 ‘실질 지배력’ 등을 둘러싼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의 모호한 해석을 바로잡을 기준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이유이기도 하다.

KT&G 관계자는 “금감원의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혐의에 어떻게 소명할지 여부는 답하기 어렵다”며 “감리 과정을 충실히 따른 것처럼 앞으로 절차에도 충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