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증시 불안에 관련한 정부 대응방안으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지정된 종목에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 위원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 위원장을 향해 한국 주식시장에서 공매도와 관련해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증시에 악영향이 퍼질 때와 같이 기업들의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할 때 소액투자자들이 공매도 세력 때문에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공매도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한시적으로 빌려 매도한 뒤 동일한 수량의 주식을 다시 매수해 갚는 형태의 주식 거래다.

주가가 떨어질수록 투자자들이 이득을 보는 구조인 셈이다.

김 의원은 공매도시장이 주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로 이루어진 만큼 주가 하락으로 소액주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정부는 시장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와 해외 주식시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한 때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증시 불안에 맞춰 공매도의 한시적 금지와 같은 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지 물었다.

은 위원장은 정부가 공매도 금지나 지정된 종목에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방안을 비상대책 가운데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르면 상반기 안에 관련된 내용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다만 은 위원장은 "공매도를 금지하거나 일부만 허용한다는 어감 때문에 내부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시점은 시장상황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