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가 법무부의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사건’ 공소장 비공개 조치를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하 책임대표는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대표단·주요당직자 확대연석회의에서 “추 장관이 울산 관권부정선거 공소장을 제출해달라는 국회 요구를 거부했다”며 “노무현 정부가 공소장 공개를 결정한 이후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 장관의 궤변은 공소장 제출을 처음 지시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두 번 우롱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장관이 노 전 대통령 탄핵을 찬성한 일과 더불어 노 전 대통령이 처음 지시했던 공소장 제출을 거부하며 노 전 대통령을 두 번 우롱했다는 얘기다.

하 책임대표는 “(공소장 제출 거부는) 울산 관권부정선거의 진실을 감추고 싶다는 증거”라며 “지은 죄가 워낙 많으니 감출 것도 많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범죄를 감출수록 문재인 정권 몰락만 더 앞당길 뿐”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정권의 ‘적폐수사’와 문재인 정권을 향한 수사를 다르게 적용하는 법무부의 기준을 두고도 비판했다.

하 책임대표는 “문재인 정권 집권 이후 국회에 제출한 적폐수사 공소장만 수백 건인데 수많은 공소장이 불공정 재판을 위해 제출됐다는 건가”라고 따졌다.

그는 “공소장에는 개인 사생활이 하나도 없고 범죄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만 명확하게 적시돼 있다”며 “왜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공정과 인권은 늘 청와대와 친문에게만 적용되는가”라고 되물었다.

하 책임대표는 공소장 제출 거부를 위법으로 보고 이를 지시한 사람을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소장 제출 거부는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며 “공소장 제출 거부가 추 장관 단독 지시인지, 문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거나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나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시켰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 위법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