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1539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민갑룡</a> 경찰청장이 자치경찰제 시행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br /> <br /> 다만 지방직으로 전환돼 신분에 불이익이 있을 것을 우려하는 경찰 내부의 반발을 달래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nbsp;&nbsp;<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1539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민갑룡</a> 자치경찰제 도입작업 착착 진행, 경찰 내부 반발 달래기는 과제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001/20200116162046_41998.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1539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민갑룡</a> 경찰청장.</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16일 국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민 청장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으로 막강해질 경찰 권한을 분산하기 위한 자치경찰제 도입에 필요한 작업들을 하나씩 준비해 나가고 있다.&nbsp; &nbsp;<br /> <br /> 자치경찰제는 주민생활과 민생치안에 관련된 경찰권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제도를 말한다. 중앙정부 아래 국가경찰은 전국 단위의 강력범죄나 테러 등의 대처에 주력하게 된다.&nbsp;<br /> <br /> 현재 자치경찰제는 제주도에서만 13년째 시범운영되고 있다. 자치경찰의 업무범위도 주민생활의 안전과 공공시설 경비 등에 머물러 있다.&nbsp;<br /> <br /> 그러나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따라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얻게 되면서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도 가시화되고 있다. 전체 14만 명에 이르는 경찰의 권력이 지나치게 커질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다.&nbsp;<br /> <br />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대통령도 2019년 2월 &lsquo;국정원&middot;검찰&middot;경찰개혁 전략회의&rsquo;에서 &ldquo;검찰-경찰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은 가능하면 동시에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rdquo;고 말한 바 있다.&nbsp;<br /> <br /> 민 청장이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하려면 국회에 계류된 &#39;경찰법 전부개정안&#39;의 의결이 선행돼야 한다.&nbsp;<br /> <br />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5956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인영</a> 민주당 대표는 16일 &ldquo;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질 수 있는 경찰권력을 민주적으로 분산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를 지체없이 시작할 때가 됐다&rdquo;고 말했다.<br /> <br /> 민 청장도 자치경찰제를 빠르게 시행하기 위한 채비를 갖추고 있다.<br /> <br /> 2019년에 꾸린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준비위원회를 기반으로 시범운영 지자체 후보인 서울시, 세종시, 경기도, 충청북도 등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br /> <br /> 그는 15일 경찰 지휘부 회의에서도 &ldquo;경찰권을 분산하는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더욱 두터운 사회안전망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rdquo;고 말했다.<br /> <br /> 하지만 경찰 내부의 자치경찰제 반발도 만만치 않다.&nbsp;&nbsp;<br /> <br />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2019년 10월 경찰공무원 8625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6.8%는 자치경찰 도입에 반대했다.&nbsp;<br /> <br /> 자치경찰에 배정된 경찰이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바뀌면서 처우가 나빠질 가능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정부는 2022년까지 국가경찰 4만3천 명을 지방직으로 전환할 계획을 세웠다.&nbsp;<br /> <br /> 이와 관련해 민 청장은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ldquo;자치경찰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유지하되 소속만 지자체에 두거나 일정 이상 처우를 보장하는 제도적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rdquo;고 말했다.&nbsp;<br /> <br /> 경찰청 내부에서는 지자체의 포괄보조금 지원과 교부세 확충 등을 통해 자치경찰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nbsp;<br /> <br /> 제주도에서 자치경찰제를 도입했을 때 1계급 특진과 계급정년 폐지를 조건으로 내걸어 국가경찰 지원자를 모집한 전례도 참고될 수 있다.<br /> <br /> 자치경찰제가 전국에 시행됐을 때 실효성이 있을지 의심하는 시선도 경찰 내부에서 나온다.&nbsp;<br /> <br /> 경찰청이 2019년 9월 시행한 &lsquo;제주자치경찰 확대운영 관련 2차 설문조사&rsquo; 결과 응답자 253명의 44%가 &lsquo;전국 도입 때 치안서비스 향상 기여&rsquo; 항목에서 &lsquo;부정적&rsquo;이라는 답변을 선택했다.<br /> <br /> 민 청장은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민생치안과 주민 편익이 좋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br /> <br /> 그는 &ldquo;제주도의 자치경찰제 도입 이후를 조사한 결과 일반행정과 자치경찰&middot;국가경찰의 연계협력으로 주민 안전과 편익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타났다&rdquo;며 &ldquo;제주자치경찰의 노하우를 자양분으로 삼아 관계기관 및 전문가그룹과 소통하면서 최적화된 모델을 만들겠다&rdquo;고 말했다.&nbsp;[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