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설연휴를 앞두고 국민들의 물가부담과 생계부담을 덜어줄 민생 안정대책을 내놓았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6일 국회에서 열린 2020년 첫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고 “당정청은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2주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에 국민들이 물가와 생계부담을 덜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설 민생 안정대책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회의 결과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연초부터 힘찬 도약을 시작할수 있도록 새해 서민들의 힘찬 출발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둔 ‘설 명절 민생 안정대책과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확장재정 계획’을 발표했다.

당정청은 동절기 노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소득안정을 위해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이른 시기에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94만5천 명 정도로 예상됐다.

설 명절에 소비가 늘어나는 16개 핵심 제품의 공급을 평상시보다 최대 4배 정도 확대하고 직거래 장터 등을 통해 할인 판매함으로써 서민들의 장보기 부담도 낮추기로 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90조 원 정도의 설 관련 자금을 지원한다. 

결식아동과 노숙인, 장애인,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향한 지원을 비롯해 1200억 원 안팎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설 전 조기지급 등 서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학자금 대출금리도 기존 2.2%에서 2%로 0.2%포인트 낮추고 국가지원 장학금도 579억 원 규모로 확대한다.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지도를 1월31일까지 시행하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금리와 사업자 체불정산 융자금리를 모두 1%포인트 내려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할 방침을 정했다.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자살 예방을 중심으로 한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이른 추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단속카메라 설치 등 관련사업 예산을 1분기에 대부분 배정한다.

홍 수석대변인은 “오늘 협의한 설 민생 안정대책은 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청은 2020년 재정 조기집행 계획도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경기 반등 모멘텀을 마련하고 경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인들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올해 확장적으로 편성된 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예산의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를 2019년보다 1%포인트 올려 62%로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청은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및 신속한 1월 자금배정 △조기집행 지원을 위한 집행지침 개선 △지자체 보조사업 조기집행 △주요 사업유형별 사전준비 추진 등 조기집행 추진방안을 집중 점검해 2019년 4분기에 시행한 적극적 재정집행으로 2020년 1분기에 기저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을 세웠다.

홍 수석대변인은 “2020년 재정 조기집행의 세부 추진계획은 8일 열릴 예정인 제2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며 “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해 야당의 적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대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