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사무 최종 감독자로서 검찰개혁에 속도를 낼 것을 당부했다.

추 장관에게 윤석열 검찰총장과 호흡을 맞춰 검찰의 자체개혁을 이끌어야 한다는 당부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2일 서울 청와대 본관에서 추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법률 규정에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종 감독자로 규정돼 있다”며 “그 규정의 취지에 따라 검찰개혁 작업을 잘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의 시작으로 수사관행·방식과 조직문화의 혁신적 변화를 꼽았다. 구체적 실행수단으로 법무부와 검찰에서 준비해 왔던 인권보호 규정과 보호준칙 등의 안착을 제시했다. 

그는 “검찰 스스로가 ‘개혁 주체이자 개혁에 앞장선다’는 인식을 갖춰야 검찰개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추 장관이 윤 총장과도 호흡을 잘 맞춰달라”고 당부했다. 

청년과 여성, 형사·공판 분야의 검사 등 검찰 내부의 여러 목소리를 폭넓게 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법무행정도 검찰 중심에서 민생과 인권 중심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봤다. 

추 장관은 “문 대통령의 말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국민이 바라는 바이고 국민의 명령이라고 믿는다”고 대답했다.

추 장관은 “환자에게 수술칼을 여러 번 찔러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은 명의가 아니고 정확하게 진단해 환부를 제대로 도려내는 것이 명의”라며 “검찰이 인권을 뒷전으로 한 채 마구 찔러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 해서 신뢰를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수사를 4개월 이상 진행한 끝에 불구속기소한 점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검찰 본연의 역할은 인권을 중시하면서도 범죄를 정확하게 진단해 응징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유능한 검찰조직으로 거듭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의결된 점을 놓고 고위공직자 부패의 근절과 집중된 검찰권력 분산을 통해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할 기회라고 평가했다.

추 장관은 “공수처 등의 법령을 잘 뒷받침하겠다”며 “어떻게 보면 다시는 없을 개혁의 기회가 희망 없이 흘러가지 않도록 온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