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상당수가 대학 등록금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90.1%는 ‘대학 등록금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 의원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대학 등록금 경감정책을 놓고 절반 이상의 응답자(50.9%)는 ‘효과있다’고 대답했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국민들은 등록금 부담 수준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짚었다.

대학생들이 신청한 학점에 상관없이 학기마다 고정된 등록금을 내도록 하는 이른바 ‘학기별 등록금제’를 두고 51.5%의 응답자는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기별 등록금제의 대안인 ‘학점비례 등록금제’의 필요성에는 72%가 공감했고

이 제도가 도입되면 등록금 부담이 완화할 것이라 기대한다는 응답도 61.9%에 이르렀다.

학점비례 등록금제는 1~3학점을 신청하면 해당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4~6학점을 신청하면 3분의 1을 납부하는 방식의 등록금 책정제도다.

우 의원실에서 7개 국립대학교의 학점 이수 현황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학점비례 등록금제를 적용하면 재학생의 7.8~14.3%까지 등록금 경감혜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 의원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등록금 부담이 여전하며 적은 학점을 신청해도 동일한 금액을 내야 하는 현행 등록금 책정방식이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많았다”며 “학점비례 등록금제는 신청한 학점에 비례해 등록금을 낸다는 점에서 합리적 책정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제도를 전면 도입하면 대학생 가계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부 자체 시행규칙 개정으로도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시범운영 뒤 전면도입을 하는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우 의원실이 의뢰한 이번 여론조사는 타임리서치가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512명의 응답을 받아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5%포인트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