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한국경제 위기 돌파를 위해 모험자본시장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관련된 제도와 인프라를 전면적으로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를 열고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2020년도 금융정책방향에 관련해 논의했다.
 

금융연구원과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및 금융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은 위원장은 “경제상황을 돌파하고 미래 성장 잠재력을 높이려면 금융부문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내년의 화두는 ‘혁신금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주택담보대출 위주의 가계대출에 금융권 자금이 지나치게 몰려있던 상황을 벗어나려면 중소기업 등을 위한 모험자본 분야로 자금흐름의 물꼬를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은 위원장은 기술력과 미래 성장성을 갖추고 있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지금보다 많은 자금이 흘러들어가 모험자본 활성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목표를 내놓았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모험자본과 관련한 인센티브 제도 및 인프라를 전면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가계대출보다 기업대출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과 기업의 여신 심사 시스템을 모험자본 공급에 유리한 쪽으로 개편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직원들이 모험자본을 공급할 때 투자손실 등이 발생해도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제도를 더 강화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은 위원장은 “모험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국민들이 금융권에 두고 있는 큰 기대를 충족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연구원과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은 이날 회의에서 각자 모험자본 활성화를 이끌기 위한 계획과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검토한 뒤 2020년도 업무계획 수립에 반영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