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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위에서 반도체 제조사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하겠다"

안정문 기자 question@businesspost.co.kr 2019-12-20 17: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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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7087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성욱</a> "공정위에서 반도체 제조사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하겠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송년 기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모바일칩 등을 생산하는 반도체 제조사들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강하게 감시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조 위원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00일 기념 송년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주요 정책방향으로 공정위 내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에 반도체분과를 만들어 감시를 강화한다는 계획을 꼽았다.

조 위원장은 "5세대 이동통신(5G) 전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반도체 제조사의 경쟁사 시장진입 봉쇄 행위 등을 집중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은 이와 관련해 "과거 사례를 보면 이동통신 전환 시점에서 반도체 제조사의 경쟁사 배제 행위가 많이 일어났다"며 "끼워팔기 등이 주요 감시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는 독일의 딜리버리히어로(DH)가 배달의민족을 합병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조 위원장은 “특정 사건을 언급할 수는 없다”면서도 “소비자 후생의 부정적 효과와 혁신 촉진 부분을 비교해 균형있게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2019년 업무 성과도 짚었다.

조 위원장은 "갑을 분야 거래관행 개선 등 점진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공정경제 추진에 역량이 집중돼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혁신성장을 뒷밧침하는 역할이 미흡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경제의 온기가 국민들의 삶에 전달될 수 있도록 엄정한 법 집행과 구조적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시장에 공정거래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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