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경쟁당국과 디지털 문제 대응 협력
조성욱은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해외당국과 협력하고 있다.

2022년 1월 출범한 디지털시장대응팀(구 정보통신기술 전담팀) 내에 국제협력분과를 신설했다. 국제협력분과는 해외 경쟁당국과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2021년 12월에는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세드릭 오 프랑스 디지털 담당 국무장관과 면담을 하고 한국-프랑스 양국의 디지털경제 관련 정책 방향, 유럽연합(EU) 디지털시장법, 국제 협력방안 등과 관련해 논의했다.

양국은 여러 국가에 걸쳐 활동하는 빅테크 기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2021년 11월 영국 경쟁시장청이 주최하는 경쟁당국 수장 사이 국제회의에 참석했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G7 경쟁당국 사이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 자리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EU,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이탈리아, 일본,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의 경쟁당국 수장이 참석했다.

조성욱과 각국 경쟁당국 수장은 국제회의에서 디지털 경제 대응이라는 국제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디지털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쟁당국 조직 역량 강화방안, 각국 경쟁당국의 협력방안 등이 논의됐다.

조성욱은 이 자리에서 급변하는 디지털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외부 ICT 전문가와 협업하고 빅데이터와 알고리즘 전문가를 채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사건 정보를 전면 디지털화하고 데이터포털을 구축해 경쟁당국이 일하는 방식을 스마트화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말했다.

각국 경쟁당국의 협력방안을 놓고는 증거자료 공유, 국제전화회의 등 기존의 협력수단 이외에 공동으로 시장조사를 진행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소비자기본법 개정 노력
조성욱은 소비자기본법을 개정해 '소비자권익증진재단' 설립하고 과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4월12일 급변하는 소비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소비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은 2021년 10월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12월 국회에 제출됐다.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고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 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조성욱은 3월4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을 설립하고 단체소송을 활성화하는 등 소비자가 스스로 권익을 지킬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양한 소비자 피해문제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피해구제사업, 소비자단체 운영, 사업자가 기금에 출연·위탁하는 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의 설립은 그동안 재원 마련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조성욱은 재단 설립 초기 예산을 투입해 운영하다 민간출연금, 재단운영 수익금 등을 통해 재원을 충당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기업이 '동의의결'에 따라 사업을 지정해 맡긴 돈도 재원에 포함된다.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의 또 다른 내용은 소비자단체소송이다.

소비자단체소송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두고 소비자단체 등이 소비자를 대신해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중지를 청구하는 제도로 2006년에 도입됐다. 금전적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소송과 차이가 있다.

그동안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하려면 법원의 소송허가가 반드시 필요했다. 이 절차가 짧게는 1년, 길면 3~4년이 걸려 소비자 권리보호를 저해했다. 실제로 소비자단체소송 도입 이후 소송 제기는 8건에 불과했다.

조 위원장은 4월9일 공정거래위원회 창립 4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에서 “소비자 단체소송제도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 수단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송절차, 요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동의의결제 재정비 노력
조성욱은 불공정행위 피해자의 빠른 피해복구를 위한 동의의결제도를 재정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5월20일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동의의결 규칙)' 개정안을 시행했다.

개정안은 처분시효 기준일과 피심인의 자료 열람 권한 등을 명확히 하고 조사 통지 의무를 구체화했다. 심의의결 단계에서 조사 행위를 제한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소비자원에 동의의결 이행 관리업무를 위탁하도록 규정해 사후 감독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2021년 10월에는 서면 심리 절차를 도입돼 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 개시 여부 등을 결정할 때 구술심리를 이용해왔는데, 최소 3개월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서면심리로 진행하면 이 절차를 크게 단축할 수 있다.

단 서면심리의 적용대상은 사회적 파장이 크지 않고 기업의 피해구제 방안이 명확해 동의의결 신청에 이견이 없는 사안으로 제한된다.

동의의결제는 사업자(기업)가 소비자 피해를 놓고 재발방지대책과 피해보상을 제안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법적 제제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법적 소송과 달리 조속한 소비자 피해구제와 빠른 시장질서 회복이 가능하게 해줄 수 있다.

이 개정안을 놓고 기업에 ‘면죄부’를 준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엄격한 요건과 절차 아래 제도가 운영돼야 하는 까닭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우려를 고려해 2011년 제도 도입 이후 모두 12건의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6건을 기각하고 나머지 6건에 대해서만 절차를 밟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조성욱은 2월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애플코리아 광고비 책임전가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 의결결과를 발표하면서 “동의의결제도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며 검찰총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매우 엄격한 요건과 절차 아래 운영되고 있다”며 “피심인(기업)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노력
조성욱은 2019년 공정거래위위원장 취임 이후 일관되게 플랫폼 공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으며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법적 근거 마련에도 힘썼다.

조성욱은 2022년 1월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책강연회에서 “플랫폼 거래에서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모빌리티·온라인쇼핑 등 혁신 분야의 독점력 남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플랫폼 공정화 노력의 결정체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2022년 3월 대통령선거 이후 다음 정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갑의 위치에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을 견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공정위가 2021년 1월 국회에 제출했다. 거대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조성욱은 2022년 1월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임기 마지막 해를 맞이하면서 그동안의 성과와 다소 아쉬웠던 부분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된다”며 “한층 다가온 디지털경제에서 포용적 시장환경을 만들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해 온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의 입법과제가 다소 늦어지고 있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조성욱은 2022년 1월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을 디지털시장 대응팀으로 확대 개편했다. 정보통신기술 전담팀은 조성욱이 2019년 11월 신설한 디지털분야 불공정행위 전담부서였다.

이번 개편에서 디지털 독과점분과와 디지털 갑을분과, 디지털 소비자분과를 구성해 분과별로 정책과 사건을 총괄하도록 했다. 또 국제 경쟁당국과 소통하는 디지털 국제협력분과, 기업과 소통하기 위핸 시장 소통분과를 신설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개편이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플랫폼시장의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구글과 네이버 등 독과점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집중적으로 겨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년 1월에는 거대 플랫폼의 '공짜 서비스'에 대해 제재 가능성을 열어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만들었다. 소비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나 데이터를 수집하고 광고를 노출해 직간접적 수익을 창출하는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의 서비스를 겨낭했다.

이 지침은 자체적 효력은 없으나 다른 규제법령의 집행기준으로 사용된다.

조성욱은 플랫폼법 제정 등을 두고 국내기업 역차별 등 업계의 불안을 잠재우는 데도 힘을 쏟았다. 2020년 11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플랫폼법안에 담길 노출순서 기준 명시는 노출순서에 대한 알고리즘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며 "일정 수준의 예측 가능성을 줄 수 있도록 주요한 원칙을 제시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해외기업에도 적용하는 것이고 국내기업 역차별은 없다"며 "만약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이나 스마트폰 운영체제(OS) 등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을 집행하게 되더라도 해외에서 문제를 제기할 일은 없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심사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1월14일 대한항공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관련 기업 결합 신고서를 접수하고 심사에 착수했다.

이후 1년여 만인 2022년 2월9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에 대한 전원회의(심의)를 열고 심의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조성욱은 2021년 10월5일 국정감사에서 심사가 길어지는 점에 대한 지적에 대해 "심사를 아직 못한 것은 다른 경쟁국가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저희가 먼저 판단하고 조치를 내리면 다른 국가의 조치와 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며 "다른 나라와 어느정도 조율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항공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이 발생하는 노선에 대해 슬롯이나 운수권을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조건부 승인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해당 기업 결합건을 면밀히 심사했다.

2019년 12월 기준 대한항공의 국내선 점유율은 22.9%, 아시아나항공은 19.3%다. 대한항공 자회사인 진에어와 아시아나항공의 에어부산·에어서울까지 포함하면 두 기업의 점유율 합계는 62.5%에 이른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을 하더라도 대한항공은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현재까지 태국과 필리핀, 뉴질랜드, 대만, 터키, 말레이시아, 베트남 경쟁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을 승인했다. 하지만 미국과, EU, 중국, 일본, 영국, 싱가포르, 호주 등 7개국 경쟁당국에서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 △딜리버리히어로의 우아한형제들 인수 관련 공정경제 보호 노력
조성욱은 배달앱의 독과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힘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12월28일 독일 기업 딜리버리히어로의 '우아한형제들' 인수를 승인하면서 요기요를 운영하는 한국 법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지분 100% 매각하라는 조건을 걸었다.

우아한 형제들은 국내 배달앱 1위 서비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고 있으며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국내 배달앱 2위 서비스 ‘요기요’를 운영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서비스를 합치면 2019년 거래액 기준으로 점유율이 99.2%에 이르러 공정경제를 해칠 수 있다고 봤다.

조성욱은 2020년 12월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딜리버리히어로가 요기요를 운영하는 한국 법인 지분을 모두 팔아야 배달의민족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독과점 등의 경쟁 제한성 우려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딜리버리히어로는 해당 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고 버티다가 결국 매각을 선택했다.

신세계그룹, MBK파트너스, 어피너티, 퍼미라, 베인캐피탈 등이 상세실사를 거친 뒤 어피너티와 퍼미라가 GS리테일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요기요를 인수했다. 매각은 2021년 11월 완료됐으며 매각가는 1조 원이었다. △코로나19 사태에 소비자 보호 집중
조성욱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소비자 보호에 집중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마스크 사용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마스크 관련 불공정 거래에 강력하게 대응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스크 가격을 억지로 인상해 팔았던 업체를 적발했다. 이 업체는 2020년 1월20일부터 2월4일까지 온라인쇼핑몰인 G마켓을 통해 팔았던 11만9450개의 마스크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다음 가격을 인상해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이에 더해 2020년 2월4일부터 사흘 동안 G마켓을 포함해 소비자 불만이 집중적으로 제기되는 4개 온라인쇼핑몰을 현장 점검했다. 2월7일부터는 온라인쇼핑몰 입점 판매업체 14곳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였다.

조성욱은 2020년 2월 말부터 오픈마켓, 홈쇼핑, 대형마트 등 17개 업체를 대상으로 마스크 끼워팔기나 사은품 제공 등의 판촉행위도 점검해 중단시켰다.

2020년 3월9일에는 제조업체로부터 마스크 필터를 받아 마스크 생산업체에 공급하는 유통업체들의 담합과 불공정행위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도 시작했다.

조성욱은 2020년 3월25일 한국경제와 인터뷰에서 마스크 담합과 관련해 "일부 온라인 판매업체가 마스크 재고가 12만 장이나 있었음에도 이미 체결한 주문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사례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적발했다"며 "소비자 보호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이라고 말했다.

2021년 10월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두고 여행과 공연분야 불공정행위를 바로잡고 소비자피해 예방을 준비하기도 했다.

조성욱은 2021년 10월2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단계 전환에 맞춰 공정거래위원회도 적절한 정책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주요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한 뒤 소비자피해나 불공정행위 징후가 감지되면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신속히 조사해 시정하고 필요시 관계부처 협업체계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3월에 온라인 숙박예약 사업자(OTA)의 최혜국 대우 조항을 자진 시정시킨 바 있으며 광고비용을 받고 검색화면 상단에 배치하고도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는 행위를 단속했다.

이 밖에 공연장 대관업자의 일방적 계약해지나 위약금 과다 부과문제를 조사했다.

△정보통신기술(ICT)분야 공정경제 강화
조성욱은 2019년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을 본격 가동해 네이버, 구글 등이 독점력 남용하면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제조사의 경쟁사 시장진입 봉쇄행위도 집중 감시하겠다고 했다.

2021년 9월 구글의 안드로이드 변형 운용체계 탑재 방해 건에 대해 과징금 2074억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삼성전자는 2013년 안드로이드를 임의로 변형해 갤럭시 기어1 제품에 탑재하려고 했으나 구글의 반대로 포기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를 이용하려는 기기제조사에 파편화금지계약(AFA)를 체결하도록 해 안드로이드 OS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를 어길 때 구글 앱마켓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안드로이드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AFA가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불공정계약이라고 본다.

조성욱은 2021년 9월14일 공정거래위원회 브리핑에서 “구글은 포크OS 모바일시장 진입을 봉쇄해 스마트기기 OS 개발 혁신을 저해했다”고 말했다.

조성욱은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정책에 대해서도 들여다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5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고려대 ICR센터와 공동으로 '인앱결제정책의 경쟁법상 쟁점'이라는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애플과 구글 등 모바일 앱마켓 운영사가 인앱결제금액의 30%를 일괄적으로 수취하는 것이 공정한지를 저울질했다.

결국 2021년 8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그해 9월부터 시행됐다.

구글은 2020년 9월 구글플레이에 입점한 앱에 자사 결제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물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1월15일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기업인 넷플릭스의 고객 동의 없는 요금 변경 등 6개 불공정 약관에 관해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정보통신기술(ICT)분야에 동의의결(자진시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조성욱은 2020년 3월5일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정보통신기술분야 등을 중심으로 경쟁질서 회복조치와 피해 구제방안 등이 충분한 경우 동의의결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10월6일 네이버동영상에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 개편과 개편사실 미고지 등 노출순위 왜곡유발 및 소비자 기만으로 과징금 2억 원, 네이버쇼핑부문에는 쇼핑검색 알고리즘 조정·변경 행위로 과징금 265억 원을 부과했다.

△갑을관계 문제 개선
조성욱은 갑을관계 개선을 통해 공정경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 브로드컴이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를 상대로 한 불공정행위 조사에 나선 일이 대표적이다.

조성욱은 2022년 1월27일 “미국 반도체 부품업체인 브로드컴이 국내 스마트기기 제조업체를 상대로 장기계약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심사보고서가 상정된 상태다”고 말했다.

브로드컴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블루투스, 와이파이 등의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브로드컴은 국내 스마트기기 제조업체가 다른 경쟁사 제품을 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장기계약을 강요했다.

조성욱은 2019년 9월25일 공정거래위원회 원장 취임 후 첫 전체회의에서 애플코리아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에게 광고비를 떠넘긴 혐의를 다뤘다.

이날 애플코리아는 혐의를 부인하는 동시에 동의의결을 신청해 자진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체 시정안이 미흡해 보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8월24일 애플코리아와 벌인 협의를 통해 거래상지위남용과 관련해 소비자 후생 증진과 중소사업자 상생을 위한 자진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정안에는 △아이폰 수리비와 보험료 10% 할인 등 1천억 원 규모 상생지원안 △광고기금 분담에 관한 원칙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이통사에 광고기금 가운데 일부 자율권 부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성욱은 갑과 을 사이에 힘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 등 구조적 제도적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

정보 비대칭성도 줄여 갑을관계 문제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성욱은 2019년 10월7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갑과 을 사이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해 자율적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되도록 할 것”이라며 “정보의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여 갑을문제를 구조적으로 완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성욱은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하도급 관련 신고가 잦은 중형조선사와 건설사, 전속거래, 유통업체 자체브랜드 거래분야의 부당한 갑을관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들어 △배달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한 배달앱 ‘요기요(6월2일, 4억6800만 원)’ △경쟁사에 매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 ‘네이버 부동산(9월6일, 10억 원)’ △납품업체에 할인 행사비용을 떠넘기고 직원을 부당 파견한 ‘롯데쇼핑(10월28일, 39억1천만 원)’ △납품업체에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하고 행사비와 판촉비를 떠넘긴 ‘GS리테일(11월22일, 10억5800만 원)’ △납품업체 종업원에게 부당 노동행위를 강요한 ‘롯데하이마트(12월2일, 10억 원)’ 등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성욱은 2020년 12월27일 구글이 입점업체에 수수료 30%를 부과하려는 것에 관해 국내 게임·음원·웹툰업체 등을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마쳤다. △일감 몰아주기 시정조치 강화
조성욱은 공정경제를 방해하는 일감 몰아주기를 놓고 규제에 고삐를 죄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자산 5조 원 이상)의 총수 일가가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면 이를 제재하고 있다.

그런데 조성욱은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그는 2019년 10월7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기업집단뿐만 아니라 자산 총액 5조 원 이하 중견집단도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규모와 관계없이 시장에서 반칙행위가 용납되지 않도록 엄정한 법집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욱은 실제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부터 하림, 금호아시아나, 한화, 미래에셋, 아모레퍼시픽, SPC 등 6곳을 놓고 일감 몰아주기 등 내부거래 혐의를 조사해왔다.

조성욱은 그동안 진행해온 중견기업 계열사 사이 일감 몰아주기 조사내용을 2020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에 4월6일 자회사 코스비전이 저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도운 ‘아모레퍼시픽그룹’에 시정명령과 함께 9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7월29일에는 SPC삼립을 통해 통행세를 부당지원한 ‘SPC그룹에 647억 원의 과징금을, 11월6일에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친누나 일가가 지배주주인 한화익스프레스를 부당지원한 ‘한화솔루션에 156억8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성욱은 2020년 9월10일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개정안을 통해 통행세와 부당한 지원행위 판단기준, 정상가격 산출방법 등을 구체화했다.

2020년 11월에는 한화솔루션이 오너일가가 지배주주로 있는 계열사 한익익스프레스에 컨테이너 운송 물량을 몰아줘 87억 원을 부당지원한 일과 관련해 156억8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외에도 SK텔레콤, 롯데칠성음료, 삼성웰스토리, 하림 등의 계열사 부당지원을 제재했다.

△혁신시장 생태계 조성
조성욱은 혁신시장 생태계 조성에 적극적 행보를 보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11월10일 LG유플러스와 CJ헬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사이의 기업결합을 한번에 승인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SK텔레콤과 CJ헬로 인수합병건을 놓고는 통신사와 유선방송사업자 사이의 결합이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는 독과점 우려를 이유로 꼽으며 허가하지 않았다.

조성욱은 혁신시장의 하나인 온라인 동영상서비스시장이 새로 열리며 기존 유료방송시장이 경쟁시장으로 변화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과거에는 (유료방송시장을) 하나의 시장으로 볼 수밖에 없었지만 시장이 디지털 중심으로 개편됐다"며 “과거 유료방송시장이 아날로그·8VSB(지상파의 디지털TV 전송방식)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원하는 프로그램을 유료로 구매하는 디지털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성욱은 2022년 1월3일 신년사를 통해 "혁신성장을 이룩하고 그 과실을 시장참여자들이 고루 누리기 위한 공정경제 인프라를 강화하겠다"며 "‘공정한 시장, 혁신하는 기업, 주인되는 소비자’라는 새해 비전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경제에서 독과점 플랫폼이 한번 지위를 굳히면 반경쟁적 전략을 구사해 디지털 경제 특유의 잠재력과 혁신을 해칠 수 있다고 보고 디지털 공정경제를 구현하는 데 초점을 두기로 했다.

또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와 지자체 협업 강화 등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해법을 마련해 을이 자생적으로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토양도 다진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 지명과 인사청문회
조성욱은 문재인 정부의 개각설이 퍼지고 있던 2019년 7월 공정거래위원장과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동시에 거명됐다. 결국 2019년 8월9일 개각 명단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이름을 올렸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조성욱은 뛰어난 전문성과 개혁 마인드를 바탕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공정경제의 제도적 완성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당면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성욱은 대체로 전임자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재벌개혁 기조를 이어갈 사람으로 꼽혔다. 그는 논문 등을 통해 재벌의 지배구조 개편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보수야당에서는 ‘김상조 아바타’가 될 것이라 주장하기도 했다.

조성욱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뒤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위법행위에는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했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제재와 갑을관계의 구조적 개선방안 마련,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한 대기업-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등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조성욱은 2019년 9월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도 갑을관계에서 생기는 불공정행위의 철저한 감시와 제재, 대기업 일감을 적극 개방할 수 있는 유인체계 마련, 공정거래위원회 사전심사 청구를 활용한 소재·부품·설비분야의 경쟁력 확보 등을 앞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정책의 예외조항을 활용하겠다고 했다. 소비자 분야의 집단소송제 도입과 호반건설, SM엔터테인먼트 등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 조사에도 의욕을 보였다.

△관료사회와 연관된 경험 쌓아
정부와 관련된 여러 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기업정책과 경쟁정책, 금융정책 등의 자문을 맡았다. 이를 통해 정부와 연관된 경험을 풍부하게 쌓았다.

특히 1999년부터 2009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을 맡아 시장구조분과, 국제협력분과, 카르텔분과 등 다양한 공정정책 분과를 거치면서 공정정책과 제도를 자문했다. 2003년 1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인수위원회 자문위원단 경제1분과에도 이름을 올렸다.

다른 위원회 활동 가운데 눈에 띄는 것들을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19년 4월까지 금융거래위원회 아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비상임위원으로 일하면서 기업의 불법 행위와 지배구조 개선, 회계 투명성의 제고 등에 기여했다.

증권선물위 비상임위원으로 일하는 동안에는 2017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와 관련해 안진회계법인에 내려진 1년 영업정지 제재,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적 분식회계’ 결론에 따른 검찰고발조치 등을 결정하는 데 참여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심의 당시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고 알려졌다.

2018년 9월부터 1년 동안 규제개혁위원회 경제분과 민간위원을 역임하면서 비효율적이거나 불필요한 행정규제 신설을 줄이는데 참여했다. 더불어 과도하고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편해 기업의 혁신활동을 촉진하는 데도 기여했다.

△학계 활동
2003년 고려대 경영대학에 조승아 교수와 함께 최초의 여성교수로서 임용됐다. 고려대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에도 기업 지배구조에 관련된 연구결과를 지속해서 내놓았다.

이를테면 2003년 12월15일 이가연 아시아기업지배연구소 책임연구원과 함께 내놓은 ‘계열사 출자공시에 대한 주식시장의 반응’ 보고서는 출자공시로 인해 계열사에 출자한 기업의 주가수익률이 하락한 반면 비계열사 투자는 주가수익률을 높인다는 연구결과를 담고 있다.

2005년 서울대 경영대 부교수로 임용됐다. 이번에도 서울대 경영대의 첫 여성교수로 이름을 올렸다. 그 뒤 기업정책과 더불어 금융정책에 관련된 연구에도 힘썼다. 이를 바탕으로 2014년 3월에 공석이었던 금융감독원 자본시장담당 부원장 후보자로 꼽히기도 했다.

여러 학회에 이름을 올리면서 학계에서 활발한 대외활동을 했다. 한국금융정보학회 회장과 한국금융학회 부회장도 역임했다.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1997년부터 2003년까지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 법경제팀에서 연구위원으로 일하면서 정부의 재벌정책과 경쟁정책을 조언하고 평가했다.

여러 논문과 저서를 통해 시장경쟁과 기업 지배구조, 경제위기의 원인 등을 연구했다. 재벌정책의 성과 분석과 기업 지배구조 개편 등에 관련된 정책적 대안을 내놓는 데도 힘썼다.

특히 조성욱은 기업 지배구조, 기업 재무구조와 수익성, 기업 인센티브체계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했다. 이 과정에서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가령 1999년 ‘한국 기업의 수익성 분석’에서는 재벌 소속 기업이고 계열사 투자가 많을수록 자산 순이익률이 낮다고 분석했다. 이를 근거로 집단소송제 등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적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재벌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분석’,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평가 및 과제’, ‘기업의 소유구조가 인센티브와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저술했다.

이때의 경력을 바탕 삼아 2018년 10월10일 출범한 ‘한국개발연구원 50주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 위원회는 2021년 3월 개원 50주년을 맞는 한국개발연구원의 기념 연중행사를 기획하면서 향후 방향을 설계하는 역할을 맡았다.

◆ 비전과 과제 조성욱은 공정경제 추진의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공정경제정책을 앞장서 추진하고 있다.

갑을 문제와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비전을 세우고 경제적 약자 위치에 있는 사업자를 제도·구조적으로 지키는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조성욱은 시장경쟁을 조율하고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면서도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에 대응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그동안 정보통신기술분야를 감시해온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을 2022년 디지털시장 대응팀으로 확대 개편해 디지털플랫폼시장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구글과 네이버 등 독과점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기로 했다.

소비자와 약자를 보호할 방안으로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역량 강화 등을 내세우고 있다.

2022년 1월3일 신년사에서도 "플랫폼이 심판과 선수를 겸하는 이중적 지위를 이용하여 스스로를 우대하거나 경쟁 플랫폼의 거래를 방해하는 등 경쟁과 혁신의 싹을 자르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평가 원칙을 중시하는 성격이면서도 친화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학계 안팎에서 신망이 높다. 한국금융정보학회 회장과 한국금융학회 부회장을 각각 역임하면서 학계에서 리더십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소탈한 성격으로 알려졌다. 2019년 기준으로 최근 5년 동안 상속이나 재산 증여를 한 기록이 없고 2000년 이후 골프장을 출입한 기록도 없다.

'첫 여성' 타이틀을 여러 차례 얻어 유리천장을 뚫어왔다고 평가된다.

2003년 고려대 경영학과 부교수로 임용될 때도 단과대 역사상 첫 여성교수였다. 2005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로 임용되며 경영대 최초 여교수 임용으로 화제를 모았다.

조성욱은 2020년 2월16일 중부매일과 서면인터뷰에서 "저의 행보가 사회에 진출하는 여성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자부심 내지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알프레드 마샬의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마음에 와닿는 구절로 꼽았다. 냉철하게 분석하고 판단해야 하지만 인간에 관한 관심과 애정이 그 바탕이 돼야 한다는 뜻이다

타다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했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는 등 김상조와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전임 위원장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대학교 1년 후배로 한국금융학회 활동 등을 함께하기도 해서 '김상조 아바타'라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연공서열보다 성과와 역량을 중시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2020년 1월13일 이뤄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국장급 직위 인사에서 행정고시 35회인 신영호 경쟁정책국장을 행정고시 선배기수인 32~34회를 뛰어넘어 상임위원으로, 행정고시 39회인 육성권 국장도 행정고시 선배기수인 37~38회를 제치고 대변인으로 뽑았다.

2000년대 초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시절 유승민, 이혜훈 국민의힘 전 의원 등과 함께 일했다.

2015~2019년 동안 서울대, 국가보훈처, 조계종 등에 기부금 2427만 원을 냈다.

△인사청문회에서 미혼이라는 이유로 질타받아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9년 9월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미혼인 조성욱에게 “본인 출세도 좋지만 국가발전에도 기여해달라”며 “출산율이 결국 우리나라를 말아먹는다”고 말했다.

조성욱이 미혼이고 출산경험이 없는 점을 에둘러 지적한 것이다. 조성욱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을 뿐 질문에 대답을 하지는 않았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곧바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위원장 후보자의 자질이나 능력, 도덕성과 출산 문제는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질문이 온라인 등에서 논란이 되자 정 의원은 청문회 도중 조성욱에게 사과했다.

△한화 사외이사 재임 때 거수기 역할 논란
조성욱은 2010~2013년 한화그룹 지주사인 한화의 사외이사로 일하면서 보수 1억7100만 원을 받았다. 이때 열린 이사회 회의 45번 가운데 34번 참석해 출석률 75%를 나타냈다.

이 기간에 한화는 입찰담합,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위반, 부당지원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행위 3건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이를 놓고 낮은 출석률, 단 한 차례도 없던 반대표, 사외이사 재임기간에 벌어진 한화의 불공정행위 등을 근거로 조성욱이 ‘사외이사 거수기’에 머물렀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조성욱은 2019년 9월2일 인사청문회에서 “(한화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2012년 한화가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의결한 것도 내가 경영진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내용이 반영된 일”이라고 말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10월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성욱의 한화 사외이사 경력 때문에 한화 일감 몰아주기가 무혐의로 결론 난 것이 아니냐고 질문했다.

조성욱은 이에 “굉장히 모욕적”이라며 “한화 일감 몰아주기 사안의 심의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고 과거 한화 사외이사 시절에 기업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시스템을 개선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답했다.

△에코젠 감사 겸직 미신고 논란
조성욱은 2000년부터 2012년까지 형부가 운영하는 기업인 에코젠의 감사를 지냈다. 이 때문에 2005년 서울대 교수로 임용된 뒤 에코젠 감사의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조성욱은 2019년 9월2일 인사청문회에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일할 때부터 형부 회사의 감사를 맡았는데 무보수 감사는 한국개발연구원의 겸직 신고대상이 아니었다”며 “서울대 교수로 임용되면서는 겸직을 신고했어야 했는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에코젠 감사로 일한 기간과 한화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2010~2013년)이 겹친 점을 놓고 에코젠과 한화가 거래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조성욱은 “2000~2013년 동안 에코젠과 한화는 거래관계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펜트하우스 청약
조성욱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되기 직전인 2019년 7월26일 진행된 서울 청량리 ‘롯데캐슬 SKY-L65’의 65층 펜트하우스(172.6㎡) 청약에 1순위로 당첨됐다. 당시 이 청약 경쟁률은 7.8대1이었다.

이와 관련된 논란이 제기되자 조성욱은 15년 이상 무주택자이면서 청약통장을 오랫동안 보유해 높은 청약가점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조성욱은 2005년 3월 이후 2019년까지 서울대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전월세 계약을 연장하며 거주해 왔다.

조성욱은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그동안 본인 명의의 주택을 한 차례도 소유한 적 없다”며 “이번에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기 위해 큰 아파트의 분양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한국개발연구원 내부 보고서 논란
조성욱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시절인 2000년 7월 내부 보고서에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재벌개혁조치에도 5대 그룹 계열사 사이의 상호 의존도는 이전보다 더욱 심화됐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았다.

그 뒤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가 이 보고서의 발표를 막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뒤 재정경제부는 공식적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재경부 관계자는 조성욱이 단순한 주가 수익률로 기업의 독립성을 평가한 점은 논리 비약으로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재벌 지배구조와 경쟁정책, 금융정책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해 왔다. 2019년 9월 기준으로 지금까지 논문 27편을 발표했는데 대다수가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됐다.

◆ 경력 1994년부터 1997년까지 미국 뉴욕주립대 경제학과 조교수를 맡았다.

1997년부터 2002년까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을 맡았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일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한국계량경제학회 영문편집인을 역임했다.

2003년 고려대 경영학과 부교수로 임용됐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2005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로 임용돼 지금까지 일하고 있다.

2008년 국제통화기금(IMF) 초빙연구위원을 맡았다.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에코젠 감사를 무보수로 맡았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한화 사외이사를 역임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운영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2013년부터 2019년 4월까지 금융위원회 아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비상임위원을 역임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기획재정부 연기금투자풀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재임했다.

2016년 한국금융정보학회 회장을 지냈다.

2018년부터 2019년 9월까지 규제개혁위원회 경제분과 민간위원을 맡았다.

2019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한국예탁결제원 사외이사(공익)를 맡았다.

2019년 6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한국마사회 비상임이사로 일했다.

2019년 9월부터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 학력

1982년 청주여자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6년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88년 서울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4년 미국 하버드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 가족관계

미혼이다.

형부가 에코젠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상훈

2003년 5월 금융경제학 분야의 글로벌 3대 저널로 꼽히는 금융경제학저널 명예의 전당에 2003년 내놓은 논문 ‘기업지배구조 및 수익성’이 등재됐다.

2018년 2월 아시아태평양 재무연구 저널의 2017년 우수논문 저자로 선정됐다.

◆ 기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21년 3월26일 관보에 실은 재산변동사항을 살펴보면 조성욱 본인과 어머니 재산으로 30억910만 원을 신고했다. 전년도 신고액보다 3661만 원 늘었다.

2019년 9월 기준으로 27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주요 저서로는 2001년 펴낸 '경제위기 이후 재벌정책의 성과에 대한 실증분석', '외환위기 이후 재벌구조 변화에 대한 실증분석(2003)', '경제지리 교육내용의 선정과 조직에 관한 연구(2006)' 등이 있다.

“임기 마지막 해를 맞이하면서 그동안의 성과와 다소 아쉬웠던 부분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된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 대내외적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공정경제의 밑그림을 그리고 현실에 펼치는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한층 다가온 디지털 경제에서 포용적 시장환경을 만들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해 온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의 입법과제가 다소 늦어지고 있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2022/1/27,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들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집중돼 신 양극화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기 극복을 넘어 혁신 성장을 이룩하고 그 과실을 시장참여자들이 고루 누리기 위한 공정경제 인프라를 강화하겠다."

"우리 위원회는 공정경제를 향한 국민들의 기대치에 눈을 맞추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시장경제를 건강하게 가꾸어 나가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공정한 시장, 혁신하는 기업, 주인되는 소비자’라는 새해 비전을 실현하겠다." (2022/01/03,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시장을 선점한 소수 플랫폼의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되고 힘의 불균형으로 각종 불공정거래가 발생하고 있다. 심판과 선수 역할을 겸하는 이중적 지위를 악용해 노출순서 조작 등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경쟁을 왜곡하기도 한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오징어게임’에 비유하면 1번 참가자와 같다고 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핵심 플랫폼상의 노출순위 결정 기준에 주목하고 있으며 모빌리티 플랫폼이 가맹택시에 배차를 몰아주는 차별적 행위, 쇼핑 플랫폼이 자사 상품을 입점업체보다 상위에 노출하는 행위, 노출순위 조정을 미끼로 경쟁 앱마켓 인기게임의 출시를 방해한 행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 거래의 공정화, 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 선택권 보호를 위한 법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2021/11/04,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서울국제경쟁포럼 개회사에서)

"(재임 기간) 공정경제 주무부처로서 공정경제3법을 제·개정한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 특히 공정경제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40년 만에 처음으로 공정거래법을 전부 개정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리 경제의 정원사로서 크고 작은 기업들과 소비자 등 다양한 경제주체가 함께 살아가는 생태계를 지키고, 또 가꾸는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장경제라는 정원에서 기업이 자유로운 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통해 번성하고 또 성장의 과실이 구성원에게 고르게 배분돼 다시 지속적인 성장의 기반이 되는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2021/11/02, 서울대 경영대학 뉴스룸과 인터뷰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은 경쟁제한성이 있어 일정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심사관들의 의견이다. 국내 1, 2위 기업이 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제한성의 문제를 심도있게 봐야 되는 게 맞다."

"심사를 아직 못한 것은 다른 경쟁국가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저희가 먼저 판단하고 조치를 내리면 다른 국가의 조치와 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며 "다른 나라와 어느정도 조율하는 부분도 필요하다." (2021/10/05,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미국의 플랫폼법보다 강도가 아주 낮다. 플랫폼산업의 역동성과 혁신의 중요성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180만 중소입점업체를 보호함으로써 플랫폼기업과 입점업체가 동시에 혁신하고 동시에 성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를 목표로 하겠다.” (2021/09/15,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개정 기업집단(대기업)법제의 안정적 착근을 통해 편법적 경제력을 집중 억제하겠다. (이를 위해) 하위 법규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그 과정에서 경제계를 비롯하여 시민단체 등과 충실히 소통하겠다. 새로운 규율대상으로 포함될 사익편취 규율대상 회사, 공익법인 등에 설명회, 간담회를 실시해 자율적 법 준수를 유도하겠다."(2021/09/10,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조찬 간담회에서)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갑의 불공정거래와 온라인 소비자 피해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선 법과 제도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우리 경제도 빅테크의 영향력이 커지는 추세여서 대응이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혁신동력을 유지하면서도 시장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차단해 디지털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소규제원칙을 견지하겠다. 디지털 전환으로 변화가 심한 5대산업을 전문가와 함께 분석하고 플랫폼의 복합지배력 증가에 대응해 플랫폼 기업결합 판단기준을 연구하겠다"(2021/08/31,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디지털경제의 도래와 공정거래정책과제'를 주제로 열린 초청강연에서)

"2021년은 공정위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디지털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본격화되고, 민생의 어려움도 깊어지고 있는 만큼 공정위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해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냄으로써 ‘공정이 뿌리내린 활기차고 따뜻한 시장경제’를 구현해야 한다." (2021/01/04,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편법적 행위를 막기 위해 완벽하지는 않지만 과거 공정위의 재벌개혁 정책보다 훨씬 진보했다.” (2020/12/16,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위·금융위원회·법무부 공정경제 3법 합동 브리핑에서)

“신산업분야에서 성장 잠재력 있는 신생기업을 대기업이 인수하는 이른바 킬러인수를 통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대기업이 스타트업 등을 인수해 진입장벽을 구축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20/11/20, 서울시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신산업분야 경쟁 제한적 인수합병과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모바일 운영체제(OS) 시장을 장악한 사업자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발생했는지를 집중 조사해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2020/09/08, 충남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년 정책소통 간담회에서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을 묻는 말에)

“공정위의 법 집행 수준을 높이기 위해 경제분석 역량을 높이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2020/08/21,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집행에서의 경제분석 역할과 방향 심포지엄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를 지원하는 기업에 공정거래협약 평가 가점을 올해부터 바로 부여하겠다." (2020/03/19, 충북 청원군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유라코퍼레이션을 방문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업계 상생협력과 관련해)

"2020년 2월 말부터 오픈마켓·홈쇼핑·대형마트 등 17개 업체를 대상으로 마스크 끼워팔기나 사은품 제공 등의 판촉(판매촉진) 행위를 점검했다. 그 결과 17개 업체 모두 자사 입점업체 등의 끼워팔기를 중단시켰다." (2020/03/13,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사옥을 방문한 자리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마스크 불공정 거래와 관련해)

"타다 금지법이 4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고 5일 본회의에 상정돼 거의 통과될 것 같다. 하지만 앞으로 타다와 관련해 경쟁제한적 이슈가 발생하면 공정위는 계속 목소리를 내겠다. 그것이 공정위의 법적 의무다." (2020/03/05, 2020년도 공정위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타다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것을 두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거나 대외 위험 때문에 국내로 돌아오는 협력사를 지원하는 기업에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가점을 신설해 올해부터 부여하겠다." (2020/02/24, 경기 화성 전자부품 제조업체 유양디앤유를 방문해)

"코로나19 관련 가맹점 분야의 분쟁을 최우선으로 처리해 가맹점주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겠다. 본사와 (가맹)점주가 힘을 모아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 매출이 정상화되도록 상생하자." (2020/02/18, 대전 중구 '으능정이' 문화거리 내 가맹점들을 방문해)

"2020년 공정위의 정책 방향은 포용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기조 아래 경쟁 촉진과 규제개선을 통해 혁신동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특히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 등 변화된 경제환경에 따라 독과점 사업자들의 불공정행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신산업 분야 등에서 혁신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2020/01/02, 2020년 신년사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 거대 플랫폼 기업이 신규 경쟁 플랫폼을 몰아낼 유인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역동성과 동태적 효율성을 유지 확보하는 것이 공정위의 최우선 정책과제다." (2019/12/23,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대학생과 공정위 청년 직원들과 만나)

"2020년에는 공정경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경쟁 촉진과 규제 개선을 통해 혁신성장 기반 마련에 역점을 두겠다. 특히 디지털 경제 발전 등 변화한 경제 환경에 따라 독과점 사업자들의 불공정 행태에 관한 우려를 해소해 신산업 분야 등에서 혁신경쟁을 촉진하겠다." (2019/12/20,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민간부문에서의 발주량 감소 등으로 건설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원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는 중소 전문 건설사업자의 존립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열심히 일한 만큼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중소 전문건설사업자들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겠다." (2019/12/16, 대구·경북 전문건설회관에서 연 지역 전문건설사업자 간담회에서)

"벤처기업들이 세계 시장으로 도약하려면 지속적 혁신이 필요한데 '갑을' 문제가 중소·벤처 기업인들의 혁신 의욕을 꺾고 있다. 공정위는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적 기업 활동이 방해받지 않도록 건전한 혁신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고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겠다." (2019/12/09, 부산 강서구 미음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리노공업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 간담회에서)

"사회적 책무와 경제적 이익의 균형을 도모하면서 기업 생태계를 따뜻하고 건강하게 가꾸는 것은 기업이 추구해야 할 가치다. 특히 협약 중 안정적 거래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갱신 요청권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양측이 대등한 관계에서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은 업계에 좋은 모범사례다." (2019/12/05, 서울 필동 CJ인재원에서 열린 CJ제일제당과 대리점 사이에 공정거래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디지털 세상에서 나타나는 소비자 이슈를 발굴하고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법령·제도를 소비자 중심적으로 바꾸는 소비자 주창 역할(Consumer Advocacy Role)을 수행하겠다." (2019/12/03,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4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최근 치열해진 경쟁으로 거래 이익을 충분히 얻지 못한 유통기업이 부담을 거래상 열위에 있는 납품업체에 떠넘기려는 불공정 행위 유혹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유통기업의 불공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법과 제도가 국민 눈높이에 부족하지 않은지 지속적으로 살펴 보완하겠다." (2019/11/28, 온라인 식품배송업체 마켓컬리를 방문해)

"공공기관이 스스로 개선해서 공정거래 문화 확산에 선도적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한다. 공정위가 앞으로 개선방안이 잘 이행되는지 이행과정에서 해결이 필요한 문제점은 없는지 면밀히 들여다보고 검토하겠다." (2019/11/26, 국회에서 열린 '공기업 공정경제 정착 및 확산을 위한 협약식'에 참석해)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제재하겠다. 특히 (불공정 하도급 거래 등) 건의된 내용에 관해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 (2019/11/21,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유료방송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있었다. 산업이 디지털 중심으로 개편됐다. 과거에는 하나의 시장으로 볼 수밖에 없었는데 시장을 분리해 획정했다. 경쟁 제한성이 분명히 있지만 이 시장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불승인하는 것보다는 다른 조치를 통해 경쟁 제한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혁신을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2019/11/08,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기업결합 심사결과와 관련해)

"대기업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만 갖고 다수의 계열사를 지배하는 체제가 강해졌지만 이런 현상 자체는 제재 대상이 아니다. 다만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가 편법적 경영 승계와 총수들의 사익편취에 이용되면 공정위의 정책 대상이 될 것이다." (2019/11/05, 서울 서초구 쉐라톤 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연합회 초청 조찬 강연에서)

"타다는 혁신적 모습과 새 서비스로 시장의 경쟁을 불러일으킨다는 측면에서 공정위의 전통적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플러스다. 공정위가 아예 처음에 이런 의견을 밝혀야 했는데 타이밍을 놓쳤다. 타다뿐 아니라 새 모빌리티(이동수단)가 시장에 도입되는 것은 긍정적이다. 타다가 처음 도입됐을 때 불법이냐 아니냐 허용하느냐 마냐 논의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공정위는 시장 친화적, 경쟁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이야기하고 타다로 발생하는 부정적 효과는 다른 주무부처들이 어떻게 처리할지 말했어야 했다." (2019/11/03,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공정경제가 만드는 상생의 기반 위에서 정당한 보상이 주어질 때 혁신은 좀 더 활발해질 것이며 혁신성장의 열매가 공정하고 고르게 나누어지는 포용국가가 가능하다." (2019/10/22,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 강연에서)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정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이다. 미진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관해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 (2019/10/07, 국회에서 열린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중소업체의 기술개발 유인이 저해되지 않도록 기술유용 행위 근절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공정거래 협약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기업 간 기술협력을 유도하겠다."(2019/10/02, 경기도 안산시 반월·시화공단 자동차 부품소재 제조업체 생산현장을 방문해 중소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면서 엄중히 제재하고 구조적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 (2019/09/19, 국회에서 열린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 정비를 위한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공정위에서 유리천장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인사관리를 혁신 노력과 전문성만으로 공정하게 평가하겠다. 정보관리 시스템을 개편하고 조직체계를 혁신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조직의 역량을 키우겠다.” (2019/09/10, 공정위원장 취임식에서)

“공정위의 정책이나 규제에서 경제상황을 봐서 일을 신속하게 진행해 불확실성을 완화할 노력은 할 수 있다. 시장경제의 심판자로서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지만 기업이 의사결정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2019/09/02,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기업집단의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시장에서 반칙행위 또한 용납돼서는 안 되기에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위법행위에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 “공정위는 어찌 보면 게임의 심판이다. 심판은 스타플레이어(재벌)가 잘못한다 해도 규율하고 무명의 플레이어(중소기업)가 잘못해도 규율한다. 다만 규모에 따라 양형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 그 부분은 살펴보겠다.” (2019/08/27,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묵인한 안진회계법인의 과징금은 16억 원에 불과할 정도로 기업의 부정에 관련된 정부의 사후규제가 취약하다.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이를 제재하거나 처벌할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은 애초에 문제될 상황 자체를 피하려는 관행을 보인다.” (2018/04/25, 한겨레 기사에서)

“차기 정부도 성장동력은 상실하고 양극화는 심화되는 현재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어떤 구조개혁을 할 것인지다. 박근혜 정부 등 이전 정부와 달리 대기업 중심의 구조개혁에서 탈피해야 한다.” (2017/04/04, 한국개발연구원이 연 ‘지난 4년간의 구조개혁, 성과와 반성’ 토론회에서)

“가난한 집 맏아들을 위해 동생들이 희생한 것처럼 재벌의 성과가 있기까지 인적·물적 자원을 몰아준 경제 구성원들의 희생이 있었다. (이것이) 그들 때문에 기회조차 받지 못한 기업과 경제주체들에게 보상해야 하는 이유다.” “여전히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 동생에게는 법 적용이 엄격한 반면 특혜를 받아 성공한 맏아들에게는 법적 책임조차 제대로 묻지 않는다면 동생들이 매우 실망할 것이다.” (2012/05, ‘경쟁저널’에 기고한 ‘대규모 기업집단 정책의 새로운 모색’에서)

“한국 기업개혁은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과 연결된 조건부 구조개혁이라는 특징을 갖추고 있다.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인수합병(M&A)을 도입한 일은 성공했지만 정치적으로 결정된 빅딜이나 계열사 출자의 축소 등은 실패한 부분이다.” (2009/06/10, 한국개발연구원이 개최한 ‘개혁의 실현 : 비교적 시각 및 분석적 접근’ 국제회의에서)

“내가 잘하지 못하면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는 여성에게 누를 끼칠 수도 있어 내게 쏠리는 관심이 부담스럽기도 하다. 전문 분야인 기업 재무와 기업 지배구조 분야의 연구를 열심히 하겠다.” (2005/08/26, 서울대 경영대의 첫 여성 교수로서 임용이 확정된 뒤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주식시장이 상장기업의 계열사 출자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점을 통해 감시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직접적 간섭이나 지배구조 규제는 공시시스템 정착과 함께 감소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013/12.15,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주최한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평가 및 과제’ 세미나에서 내놓은 ‘계열사 출자공시에 대한 주식시장의 반응’ 보고서에서)

“개별 공기업의 목표나 현황, 문제점을 고려해 기업경영 목표를 설정하고 사장의 경영개선 이행목표를 여기에 일치하게 만들어 기업 평가와 사장 평가를 통합해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2003/02/13, ‘공기업 경영효율화를 위한 CEO 인센티브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대우그룹의 도산 이후 정부가 보여준 것처럼 정부가 구조조정 노력을 완화하면 일부 재벌은 옛 관행을 다시 보여준다. 재벌의 행태나 구조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을 오랜 시간에 걸쳐 지속할 필요가 있다.” (2003/02/11, ‘외환위기 이후 재벌구조 변화에 대한 실증분석’ 보고서에서)

“(정부의 ‘빅딜’ 정책은) 경쟁력 향상보다 독과점 심화로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잘못된 정책이었다.” (2002/10/04, 서울대 국제금융연구센터에서 주최한 국제학술대회 ‘위기를 넘어서’에서)

“현대그룹이 시장에서 납득할 만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모두가 공멸할 수 있어 태도 변화가 시급하다. 말이 아닌 가시적 실천이 있어야 한다.” (2000/07/25, 현대그룹 안에서 현대건설의 유동성 부족 등의 불안요인이 생긴 점과 관련해 국민일보 기사에서)

“상장되는 회사는 주식 분산으로 대주주의 지분이 축소되는데 이 사례에서 회사 전체의 이익 가운데 대주주의 몫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만큼 경영자인 대주주는 회사의 순이익 증대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게 된다. 사적 이익 추구에 따른 회계상 손해는 지분만큼 부담하게 된다.”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소액주주의 이익을 희생하면서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지배 대주주의 기회주의적 행동에 관련된 소액주주의 견제가 시급하다.” (1999/07/11, 조성욱이 외부감사 대상 기업 6천 곳의 1992~1997년 재무자료를 조사해 내놓은 보고서 ‘한국기업의 수익성 분석’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