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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지명에 민주당 "적임자", 한국당은 "삼권분립 파괴"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19-12-17 16: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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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전 국회의장의 총리 지명을 두고 여당과 야당이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민주당 의원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데 대해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을 적임자라며 환영하는 태도를 보였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060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세균</a> 총리 지명에 민주당 "적임자", 한국당은 "삼권분립 파괴"
▲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17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 후보자야말로 민생과 경제가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이때 통합과 화합으로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을 적임자라 판단하며 지명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6선 국회의원으로 당 대표와 국회의장을 역임하는 등 정 후보자가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정치적 역량은 국민을 하나로 묶고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데 발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새로운보수당은 입법부 수장이 행정부 2인자로 가는 것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며 비판하는 태도를 보였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70년 대한민국 헌정사의 치욕"이라며 "기본적 국정질서도 망각한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보여주는 폭거"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권력의 견제를 위해 삼권분립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국회의장은 입법권의 수장으로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며 "국회의장의 신분과 역할이 이러한데도 지명을 한 대통령이나 이를 받아들인 정 전 의장이나 두 사람 모두 헌법, 민주에 관한 개념 상실이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권성주 새로운보수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입법부 수장을 지낸 인사를 행정부 2인자로 앉히겠다는 건 헌법에 명시된 삼권 분립의 원칙을 파괴하고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라며 "정 전 의장은 후보 사퇴를 통해 국회의 마지막 위상과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지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기어이 '삼권분립의 분열자'가 되기로 한 모양"이라며 "입법부를 행정부의 견제기관이 아닌 부속기관으로 전락시킬 셈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기본 원칙마저 허무는 정부가 어떻게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국정을 안정시킬지 걱정"이라며 "거듭되는 돌려막기 인사, 삼권분립보다 우선일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정의당도 국회의장 출신의 정세균 의원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것과 관련해 우려하는 태도를 보였다.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무총리 후보자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내정됐다"며 "국회의장에서 총리로 진출하는 것은 선례가 없어 다소 우려스러운 대목이 있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쌓아온 6선의 경륜과 역량은 국정을 운영하는데 충분히 발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의당은 추후 청문과정을 통해 국무총리 후보자의 능력과 절차를 꼼꼼히 검증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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