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수감생활을 하는 동안 편의를 청탁한 사건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이 구치소 생활을 하면서 특혜를 받았다는 정황도 검찰수사에서 포착되면서 조 전 부사장이 재판과정에서 보인 반성의 진정성마저 의심받고 있다.

정부는 비리 기업인에 대한 광복절 특사를 검토하고 있는데 사법행정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커질 경우 비리 기업인 특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조현아 수감생활 특혜의혹 확산

30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의 구치소 특혜를 청탁한 대가로 사업권을 챙긴 브로커 염모씨에 대해 구속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특혜를 받았는지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염모씨가 한진그룹과 20여년 이상 인연을 맺어온 인물이란 점에서 단순히 건강상태를 확인하거나 안부를 묻는 수준 이상인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염씨가 남부구치소 내 직원들과 인맥을 갖고 있는 제3의 인물을 통해 조 전 부사장의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부사장은 항공기 회황사건으로 구속수감된 뒤에도 남부구치소 내 접견실을 휴게실처럼 장기간 독점이용해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조 전 부사장은 남부구치소에서 생활하는 동안 독방이 아닌 혼거실에 있었고 특별면회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조 전 부사장은 구치소에 있었던 42일 동안 일반면회를 124차례나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루 평균 3번꼴, 주 20회에 걸쳐 일반면회가 이뤄졌던 것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 전 부사장이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도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 1심 선고공판 때 A3 3쪽 분량 장문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조 전 부사장은 반성문에서 구치소 입소한 뒤 비누나 치약 등 생필품을 지급받았고 다른 수감자들이 스킨, 로션 등을 빌려줘서 고마움을 느꼈다고 했다.

그는 특식으로 고추장비빔밥을 만들어 먹었다는 등 수감 중 일상을 낱낱이 공개하며 “제 모든 행동을 반성하고 좋은 사람, 타인이 베푸는 정을 아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당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형량을 정한 배경으로 "조 전 부사장이 범행의 세부적 사실관계를 일부 다투지만 전체적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 수감생활 특혜 논란, 광복절 특사 여론에 어떻게 작용햘까

유죄선고를 받은 재벌총수나 유력 정치인 등 특권층 인사들이 수감생활에서 일반 수감자들과 다른 특혜를 누린다는 지적은 그동안 끊이지 않았다.

법조계에서 ‘집사변호사’라는 말이 나도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집사변호사란 돈있고 힘있는 수감자들이 감방에서 나와 상대적으로 시설이 좋은 접견실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접견만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일컫는 말이다.

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감자에게 법적으로 허용된 접견권을 악용한 것이다. 법조계에서 재벌총수나 정치인들이 집사변호사를 통해 특별면회를 하며 편의시설을 갖춘 곳에서 지내는 것은 일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집사변호사는 접견을 핑계로 수감자를 편의시설이 갖춰진 곳으로 불러내 말동무를 하거나 자잘한 심부름을 하기도 한다.

법무부는 최근 이런 집사변호사 역할을 해 온 변호사 10명의 명단을 대한변호사협회에 통보했다. 대한변협은 이들 변호사로부터 소명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뒤 이들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

수감생활 특혜 논란이 8.15 특별사면에 영향을 끼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법무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뜻에 따라 광복 70주년을 맞아 8.15특사 대상과 규모를 검토하고 있다. 광복절 특사에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 기업인이 포함될지 재계의 관심이 높다.

정부는 국민여론의 추이를 봐가면서 사면대상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업인을 포함한 사면론은 지난해 하반기에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이 불을 지피면서 기대가 높아졌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초 조 전 부사장 사건 이후 재벌 오너들의 횡포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따가워지면서 사면론이 급속도로 사그라들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