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용만 대한성공회의소 회장은 정부와 기업 양쪽이 노력해 적절한 경영권 방어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도 경영권 방어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을 위해 상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박용만 회장은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업이 소액주주의 이해까지 보호해야 한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윤추구나 시세차익의 목적으로 공격하는 헤지펀드까지 보호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경영권 방어제도 가운데 무엇이 가장 시급하냐’는 질문에 “포이즌 필(신주인수선택권)부터 시작해 여러 방어제도를 말씀드리지만 다 이뤄지긴 어렵고 기업과 정부 양쪽이 같이 노력하다 보면 적절한 답이 나올 것”이라고 대답했다.

박 회장은 “다만 우리 기업들도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고 각각의 여건에 맞는 거버넌스를 선택하는 등 선진화를 위한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경련도 23일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며 성장잠재력을 훼손시키는 최근의 사례를 막기 위해 경영권 방어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전경련은 자본시장을 개방한 1998년부터 2014년까지 83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 주식보유비중이 높을수록 투자수익을 위한 고배당 요구가 증가했고 이는 중장기적으로 설비투자를 감소시켜 성장동력을 떨어뜨렸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을 개선하기 위해 ‘1주 1의결권’ 원칙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어하는 회사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차등의결권, 공격하는 회사의 지배권을 약화하는 포이즌 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차등의결권제는 기존 대주주의 주식에 다른 주식보다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포이즌 필은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가 있을 때 기존 주주들에게 회사의 신주를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다.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국회부의장)은 22일 새누리당 최고위원과 중진위원 연석회의에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을 공격한 데에서 보듯 국내기업이 투기성 자본의 공격목표가 되고 있다”며 “경영권 방어 장치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차등의결권과 포이즌 필을 도입하는 것이다.

정 부의장은 “차등의결권제는 선진국 대부분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라며 “한국도 선진국 수준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부의장은 국회사무처 법제실이 개정안 조문을 검토하면 여야 의원들의 공동서명을 받아 조만간 대표 발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회의적 시각도 많다. 재벌 총수의 지배권이 너무 커진다는 비판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2010년 3월 포이즌 필을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비판여론에 막혀 통과되지 못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외국인 지분이 50%를 넘는 기업에서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이 승인되기 어려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유현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