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업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팜 도입 확대에 정책역량을 모으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로부터 받는 개발도상국 혜택이 사라지는 데 따른 대응이기도 하다.
 

4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스마트팜 예산을 대폭 늘려 관련 연구개발 역량을 키우고 각 지역과 연계해 스마트팜산업을 육성하는 등 다양한 스마트팜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스마트팜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 등 4차산업 관련 기술을 온실과 축사 등에 접목해 원격 자동시스템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는 지능화 시설농장을 뜻한다.

노동력과 에너지, 양분 등을 덜 투입해도 더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고 농산물 품질도 높일 수 있어 농식품부도 이전부터 장기 과제로 스마트팜 도입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하면서 스마트팜정책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높이는 일이 더욱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개발도상국 지위를 잃으면 농산물의 수입 관세율이 대폭 깎이고 농업부문의 보조금 지급액도 줄어들게 돼 농업계가 타격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차재헌 DB투자증권 연구원은 “농업부문의 개발도상국 혜택이 없어지면서 정부는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한 농업 보호보다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농업경쟁력 확보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스마트팜산업을 육성해 글로벌 농업 경쟁력을 키우는 일이 국가적으로도 시급한 과제가 됐다”고 바라봤다.

정부는 최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따른 농업경쟁력 약화에 범부처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 내년 농업 관련 예산을 최근 10년 사이 가장 큰 폭인 4.4% 늘려 15조3천억 원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특히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2020년 스마트팜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53% 늘어난 2476억 원으로 대폭 확대편성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을 본격화하고 밭농사와 축산 분야 등 농업 모든 분야로 스마트팜을 확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 장관도 스마트팜정책에 힘을 더욱 실으며 농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준비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9월 농식품부 장관에 취임하며 “스마트팜 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둬 스마트팜정책을 추진하고 농업 빅데이터센터를 만들어 데이터에 기반을 둔 과학영농의 기초를 다질 것”이라며 스마트팜정책을 우선적으로 강조했다.

김 장관은 농식품부 차관 시절에도 스마트팜을 확산하는 거점으로 기능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동안 농식품부 내에서 스마트팜정책을 주도해왔다.

장관 취임 뒤 바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우려가 고조돼 농식품부의 역량이 단기적으로 방역에 집중됐지만 발병사례가 잦아들고 방역 체계가 안정화하면서 스마트팜정책 집행에도 본격적으로 속도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김 장관은 스마트팜 관련 정책을 잇달아 내놓으며 스마트팜정책에 힘을 싣고 있다. 기존 노후화한 농업시설을 스마트팜으로 개조해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도 세웠다. 

특히 청년 고용·창업정책과 연계한 스마트팜 정책도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4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을 공모해 청년들의 농업 시설투자 부담을 낮추고 창업 초기자본과 영농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스마트팜은 세계적 추세이며 발빠르게 대처하지 않으면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점차 벌어지게 된다”며 “농업인들이 스마트팜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스마트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