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쏘카 대표이사가 검찰의 ‘타다’ 기소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까?

1일 모빌리티업계에 따르면 타다를 둘러싼 관심이 관련 업계뿐 아니라 정치사회적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대검찰청은 이날 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이사, 쏘카, VCNC 등을 기소한 사실과 관련해 설명을 내놨다. 검찰이 사건 처리 과정을 이례적으로 알린 것이다.

검찰은 “타다사건과 관련해 문의가 많아 알려드린다”며 “검찰은 2월 전국개인택시운송조합연합회 등이 타다 운영자 등을 고발한 사건을 상당 기간 신중하게 검토해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타다사건은 정부당국이 정책적으로 반드시 대응해야 하는 사안으로 봤다”며 “정부당국에 사건 처리방침을 알린 뒤 기소했다”고 밝혔다.

타다에 눈길이 쏠리면서 이 대표가 상황을 기존보다 오히려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전 국회의원)은 전날 KBS 라디오방송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지나고 보면 검찰 기소가 문제 해결을 촉진한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금 기소 때문에 역반향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7월 혁신형 모빌리티 플랫폼기업들도 택시면허를 확보하고 차량을 운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택시제도 개편안)을 내놨다. 올해 안에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업계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 대표가 국토부와 진행하는 논의를 획기적으로 바꾸지 못하는 한 타다는 불법 서비스로 규정될 가능성이 높은 처지에 몰려있었다.

하지만 검찰 기소로 오히려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다는 시선이 나온다. 정부와 국회가 기존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월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신산업을 마냥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된다”며 “관계부처는 기존 및 신산업 분야와 끊임없이 소통해 지혜를 짜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0월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산업 육성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 같아 굉장히 걱정된다”며 “사회적 갈등 사안을 대타협으로 풀어보려고 했는데 대표적 공유사업에서 생각보다 진전이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법적으로 접근한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사안의 주무부처다.

이 밖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뿐 아니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치권 일각도 타다를 위법하다고 본 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대표도 검찰 기소를 기점으로 다시금 작심발언을 내놓고 있다. 이 대표는 개정안 발의를 앞두고 그동안 과격한 언사를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페이스북에 타다와 관련한 글도 5월 이후로 올리지 않았다.

이 대표는 10월30일 한국사내변소사회와 인하우스카운슬포럼이 연 공동 멘토링 세미나에 참석해 “국토부가 만든 법은 타다도 택시가 되라는 것”이라며 “개정안은 졸속법안이기 때문에 아무 내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말했는데 이런 일이 생긴 점이 가장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한 날 아침 네이버의 개발자 콘퍼런스에 기조 연설자로 참석해 “개발자들이 상상력을 마음껏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분야별 장벽을 과감하게 허물겠다”고 말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률이나 정책으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허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정부와 국회가 타다에 관심을 보이는 데는 선거철이 다가오는 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타다를 포함한 모빌리티산업이 사회적으로 관심을 끄는 만큼 정치권은 총선을 준비하면서 타다와 관련한 정책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타다를 향한 우호적 여론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타다가 불법서비스로 규정되는 데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승차거부를 하지 않고 기사가 승객에게 말을 걸지 않는 점, 짧은 거리만 이용해도 눈총을 받지 않는 점 등을 긍정적 요소로 꼽는다. 타다가 택시보다 요금이 비싼데도 이용할 의향이 크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VCNC에 따르면 타다는 1년 만에 이용자 130만 명을 모았으며 재이용률은 90%에 이른다.

다만 택시업계가 이익집단으로서 여전히 영향력이 크다는 점은 이 대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김기식 위원장은 “지역구 의원에게 가장 영향력이 큰 집단이 두 집단인데 하나는 유치원연합회고 다른 하나가 택시기사들”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기소로 결국 법의 판단을 앞두게 됐는데 이를 반전의 기회로 삼으려면 타다가 혁신적 서비스라는 점을 보여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택시 노동조합을 비롯해 타다를 반대하는 시민들은 타다가 기존 방식과 다르지 않으면서 ‘4차산업혁명’과 ‘인공지능기술’을 들먹인다고 비판한다.

기존 택시사업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덧댄 데 그친다는 것이다. 

이용량을 분석해 요금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편법을 사용해 택시요금 체계를 우회하는 것으로 바라본다.

이 대표는 검찰이 기소한 날 페이스북에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며 “저와 박재욱 대표, 타다와 쏘카는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적었다.

이 대표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