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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적임자로 왜 전해철이 급부상하고 있나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9-10-25 17: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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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한 법무부 장관후보자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개혁에 필요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데다 문재인 대통령의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 장관 적임자로 왜 전해철이 급부상하고 있나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25일 정치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전 의원은 현재 거명되는 법무부 장관후보자들 가운데 지명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꼽힌다.  

다음 법무부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을 이뤄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검찰주의자’로 평가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일도 중요한 과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격을 놓고 검찰까지 나선 상황이라 다음 법무부 장관은 더욱 엄격한 검증의 잣대를 통과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전 의원이 법무부 장관에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무엇보다 전 의원은 검찰이라는 조직을 다룬 경험이 있는 인물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거쳐 민정수석으로 일하면서 검찰개혁 과제를 직접 다뤘다.

가까이서 노 전 대통령의 '비극'을 지켜본 만큼 검찰개혁 의지도 강하다. 노무현 정부를 다룬 백서에서 공수처 설치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을 털어놓기도 했다. 

19대와 20대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민주당 간사를 연이어 맡으면서 사법개혁 요구에 앞장섰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법무부 장관후보로 이름이 계속 오르내렸다.

문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알고 있다는 점도 전 의원이 차기 법무부 장관후보로 유력하다고 점쳐지는 이유다.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 3명을 가리키는 ‘3철’ 가운데 한 명이다. 나머지 2명은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다. 

재선 의원이지만 그가 민주당 안에서 중진으로 평가되는 데는 문 대통령과 오랫동안 손발을 맞추면서 신뢰를 받아왔던 점이 영향을 미쳤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21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서로 협력해 국민이 바라는 검찰로 가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전 의원이 그럴 능력을 갖춘 데다 경력도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도 “다음 법무부 장관의 조건은 검찰과 관계를 조정할 리더십을 갖췄으면서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에 공감해 강한 추진력을 보일 인사일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이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전 의원이 독보적”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높아진 인사 검증의 턱을 통과하는 데도 무리가 없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국회의원 선거를 두 차례 치르고 당내 경기도지사 경선에도 참여했던 만큼 일정 수준의 검증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직 의원 출신 장관들이 인사청문회를 대체로 무리 없이 넘겨왔던 관행에도 덕을 볼 수 있다.

전 의원은 본래 총선 출마에 무게를 뒀다. 그가 경기도지사에 도전했던 점을 고려하면 대법원이 12월경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최종 판결하는 점도 변수로 꼽혔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른 대안이 없고 필요하다면 마다할 수도 없다”며 법무부 장관후보자로 지명된다면 받아들이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전 의원이 법무부 장관후보자로 지명된다면 조 전 장관에 이어 ‘측근 인사’를 했다는 야당의 공세는 피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YTN라디오에서 “사회단체 등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추천받아 객관적 검증을 하면서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청와대가 인사검증 절차를 아직 진행하고 있는 만큼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누가 될지 섣불리 점치기 힘들다는 신중론도 국회 일각에서 나온다.

전 의원 외에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박범계 민주당 의원,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 등이 후보자로 거명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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