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길을 가지 않도록 한국경제 구조개혁에 힘써야 한다고 바라봤다.

홍 부총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일본경제를 안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는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우리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전철을 안 밟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도로사업이나 매몰성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기보다는 일본을 반면교사 삼아 인적 자원의 양성과 산업구조개편 등 구조개혁에 전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홍 부총리는 "방향성은 지금 저희가 가려는 방향과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말했다.

구조개혁을 진행하고 사회안전망을 보강하며 경제활력을 찾아가는 데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소득주도성장이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며 소득주도성장 폐기선언을 하라고 하자 홍 부총리는 "포용적 혁신국가가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다"며 "포용성장,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등을 묶어서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며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9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대략 2.0~2.1%로 내다봤다. 

홍 부총리는 "여러 여건상 정부는 애초 2.4∼2.5%를 제시했지만 최근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전망)했듯이 약 2.0~2.1%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관련해 "축소균형에 머물지 확대균형으로 갈지는 정책 판단의 문제"라며 "정부는 확대균형정책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고 국제통화기금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도 한국 정부의 선제조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